니카라과 국회는 작년 12월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Roberto Rivas 선관위원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고 Lumberto Campbell 부위원장에게 동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7() 통과시킴.

 

1. 니카라과 선거법 개정

 

지난 2.7() 니카라과 국회는 행정부가 긴급 사안으로 상정한 선거법 제331호 제14항을 개정하여, Rivas 선관위원장이 갖고 있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Campbell 선관위 부위원장에게 부여하였음.

- 동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본회에 상정하여 여야간 토론 없이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74, 반대 16표로 30분 만에 통과되었음.

 

투표전 Dixon 1사무총장은 긴급 개정안 발의 배경을 낭독하였고 보충 발언에 나선 Figueroa 여당 원내부대표는선관위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2사무총장은 부위원장에게 과거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선관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언급하였음.

 

선거법 일부 개정을 통해 선관위원장의 전권이었던 인사권을 비롯한 선관위 법적, 행정적, 재정적 대표로써의 모든 권한이 부위원장에게 부여된 반면, Rivas 선관위원장에게는 선관위 주재, 안건 제시 및 판결 이행 지시 등의 형식적인 권한만 남게 되었음.

 

2. 각계 반응

 

야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경우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여당이 상정하여 토론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법 개정이 우선 미국의 추가적 압박을 지연시키려는정치 쇼’, ‘정치적 술수라고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비난하였음.

- 또한, 선거제도 및 선거법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함

 

니카라과 언론Rivas 선관위원장으로 부터 주요 권한을 박탈한 것은 동 위원장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미국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아울러, OAS가 권고한 선관위 및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니카라과인권센터는 이번 선거법 개정은 Rivas 선관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Ortega 정부의더러운 술수라고 강력히 비난하였음.

- Nunez 니카라과 인권센터장은 Rivas 선관위원장이 부패혐의로 심도 있는 조사를 받게 된다면 Ortega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 Ortega 대통령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Rivas 선관위원장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

 

니카라과 농축산생산업자 연맹(Union de Productores Agropeciarios)은 선거법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투명성을 의심받는 자는 선관위원장을 역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Rivas 선관위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함.

 

* 정보 출처 : 니카라과 주요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