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ㅇ 작년 10.29(토) Cartes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의사를 공표한 이래, ANR당(여당)은 헌법수정(대통령 재선금지 조항 수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수정안 발의를 추진해 옴.

 

※ (헌법 수정안)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도 상·하원의원에 출마 가능,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재임하고자 할 경우 대선 6개월 전에 사임토록 수정 등

 

ㅇ 작년 8월 상원내 반Cartes계파는 헌법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부결시켰으며, 재선 시도는 위헌이자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OAS(미주기구)에 고발한 바 있음.

 

- 반면, Cartes계파는 반Cartes계파가 1년간 재선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동 건을 발의하고 부결시킨 것이라며 이를 OAS에 고발함.

 

ㅇ 이후 재선 및 헌법수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일사부재의 원칙(헌법 289조, 동일한 내용으로 1년내 발의 불가)을 들어 헌법수정안이 작년에 이미 부결되었는바, 당분간 동 건의 발의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ANR당(여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상원내 발의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 1월 초 국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약 35만명이 서명한 명부를 최고선거재판부(TSJE)에 제출한 바 있으나,

 

- 약 6만9천개 서명(서명자 정보 불충분, 서명 위조, 국외부재자 및 사망자 포함 등) 조작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여당의 국민 발의 계획 실패

 

-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요 부처 장관(산업통상부, 공공사업통신부, 농축산부 등)이 지지하면서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 헌법 제290조에 따르면 개헌 또는 헌법 수정을 위해서는 국회(1/4 이상 찬성)나 대통령, 또는 유권자 3만명 이상이 촉구할 시 발의 가능

 

2. 헌법수정안 발의를 위한 상원 의사규칙 수정(3.28)

 

ㅇ 대통령 재선을 지지하는 여당 내 Cartes계파, 야당인 PLRA당내 Llano계파 및 FG당(Lugo 前대통령 소속) 소속의 상원의원 25명은 3.28(화) 상원 의사규칙 수정안을 전격 제출한 후 임시회를 소집하여 가결시켜 논란을 일으켰음.

 

- 상원 Acevedo 의장(PLRA당, 헌법수정 반대)과 제1부의장은 상기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48시간 이내 결정하겠다고 대응하였으나, 재선 지지 의원들은 제2부의장인 Julio Vel?zquez(ANR당, 헌법수정 지지)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지정하고 임시회 소집을 강행

 

ㅇ 규정 수정 주요 내용

 

- (규정 41조) 상원의장은 필요시 발의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검토후 국회에 통보 → 상원의장은 심의를 위해 의안을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

 

- (규정 117조) 법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상원의원(45명)의 2/3(30명) 이상 찬성 -> 과반수 (2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 개정내용: 상정을 위한 인원을 23명으로 변경

 

ㅇ 동 수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재 재선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만으로 헌법수정안 발의가 가능해 졌으며, 상원의장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제거됨.

 

※ Robert Acevedo 상원의장(PLRA당, 헌법수정 반대)이 작년 8월에 헌법수정안이 이미 한차례 부결된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상원의장의 권한으로 재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ㅇ 야당과 여당내 반Cartes계파는 상기 임시회의 소집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며 동 헌법수정안 가결조치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에 정식 고소하고, 국민들에게 반대 시위를 촉구함.

 

- Acevedo 상원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Cartes계파가 독재정권을 재건하기 위해 재선을 반대하는 본인과 제1부의장을 해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

 

3. 상원, 대통령 재선허용 헌법수정안(Enmienda) 가결(3.31)

 

ㅇ 3.31(금) ANR당 내 Cartes 대통령 계파를 중심으로 재선을 지지하는 여야 상원의원 25명(ANR당, FG당, PLRA당)은 임시회를 소집해 헌법수정안을 발의하고 가결함.

 

※ 1992년 개정된 현행 헌법 229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재선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헌법수정안은 동 조항 및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 개헌(Reforma)은 헌법 전반의 개정을 의미하는 반면, 헌법수정(Enmienda)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양원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 향후 하원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쳐 동 헌법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Horacio Cartes 現대통령과 Fernando Lugo 前대통령 등의 출마가 가능해짐.

 

ㅇ 금번 임시회의는 상기 3.28일 안건발의 관련 상원규칙 수정시와 마찬가지로 제2부의장인 Julio Vel?zquez 상원의원(ANR당, 재선 지지)을 임시 의장으로 지정하고 진행되었으며,

 

- 동 25명의 상원의원들은 3.28 수정된 상원 규정에 따라 의원 과반수(23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합법이라고 주장함.

 

ㅇ 상기 헌법수정안의 상원 통과 직후, 재선을 반대하는 Alegre PLRA당(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시민들은“민주주의 붕괴와 독재 회귀를 반대”구호를 외치며 수도 아순시온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를 가진바, 일부 시위대는 의사당에 진입하여 불을 지르기도 함.

 

-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2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 1명이 경찰 발포(고무탄으로 보도)에 의한 머리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살수차와 공기총을 동원한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 상원의 헌법수정 가결안은 당초 4.1(토) 중 임시회를 통해 하원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폭력시위에 따른 정세악화로 내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4. Cartes 대통령 성명 발표(3.31)

 

ㅇ Cartes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파라과이의 민주주의와 정치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시민들이 선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함.

 

* 정보 출처 : 파라과이 주요 언론, 대통령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