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를 “중남미 자원민족주의의 부상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收用 위험의 증가와 우리의 대응방안” (지원기간: 2007. 12. 15. ~ 2008. 3. 15.)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3. 15.




책임연구원: 김종섭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안덕근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정희 (서울대학교)

송수민 (서울대학교)

정지승 (서울대학교)




1. 서 론



○ 석유와 철광석 등 1차 산품에 대한 세계 수요의 증가와 1차 산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중남미 1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하여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좌파 정권의 출현 이후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수용 또는 국유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이외에서도 행정적인 방법 또는 계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국유화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조치들이 취해진 경우가 많음.


○ 이렇듯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수용 또는 국유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 또는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수용 또는 국유화 사례를 알아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수용의 사례에는 일방적인 수용 또는 국유화 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간접 수용을 모두 포함함.


○ 투자를 수용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로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지역통합협정(RIA) 및 양자간투자협정(BIT) 등의 양자간협정 또는 지역 협정, 상사 중재 등을 통한 투자보호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중남미에서 국가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위험도를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