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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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에너지 정책
페루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플랜과 변화에 대한 전망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김유경

최근 10여 년 간 페루는 남미 국가들 중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페루의 에너지 분야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에 힘입어 급격한 규모로 성장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페루의 GDP는 86% 증가했으며 전력 생산량은 92%, 탄화수소 생산량은 2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 분야의 최종소비는 92%, 액화탄화수소 및 천연가스 분야의 최종소비는 100% 증가했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은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력 보급률 또한 1993년 60% 미만에 불과했으나 2013년 말에는 91%를 달성함으로써 의미있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페루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지지역 전력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보급률 100%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의 사회통합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칠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참여해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페루의 정책적 노력은 2008년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농촌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를 공포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개별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 문제에 공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수요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국내 경제적 필요성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루는 여전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격적 측면에서의 가성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주로 채굴산업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에 기대고 있어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페루 정부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에너지원 믹스 다각화를 위한 장기 플랜,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중기 플랜 등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페루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플랜

페루 정부는 2010년 『페루 장기 에너지 정책(2010-2040)』을 수립, 안전하고 시기적절하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수력 40%, 천연가스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대체할 것이며 크게 9가지의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금원을 수력 40%, 천연가스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대체할 것이며 크게 9가지의 정책 목표를 세웠다.

※ 2010- 2040 페루 장기 에너지 정책

1)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에너지 메트릭스 구축
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틀에서 에너지 공급 정책 추진
3)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으로 농촌지역, 고산지역에 대한 전기 및 천연가스의 공급을 유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 생산과 에너지 사용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프로그램 실행
5) 에너지 생산의 자급자족 달성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 수립
7) 천연가스 개발, 산업, 상업 및 운송 등의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 효율적인 발전 추진
8) 에너지 부문의 제도 강화
9)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 장기 비전 달성에 유리한 국가들과의 에너지 통합 추진과 통합 허브로서의 위상 정립

또한 2014년에는 기후변화 UN회의(COP20)에서 『2014-2025년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지속가능개발과 지역 통합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10년 간 에너지 분야는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의 중기 국가에너지 계획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원 공급의 다각화와 효율적인 소비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원 공급의 다각화와 효율적인 소비 구조

페루 에너지 공급 체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루의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3년 기준 5%에 불과한데 주로 해안지역의 풍력과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해 탄화수소의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80%까지 증가했고 수력의 비중은 53%로 감소했다. 현재 페루는 원유 및 중간 증류 수입 적자 국가로서 석유와 디젤을 수입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국내 정유공장을 개보수하고 북서부 및 밀림 지역의 원유 생산량과 액체 탄화수소 파생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정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탐사활동 활성화와 탄화수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재설계하고 페루석유공사(PETROPERU)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 최대 전력 공급원은 수력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가격 입찰 경매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페루의 지형적 특성 상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모두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던 벽지, 농촌지역을 위한 독립형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태양광 에너지로, 페루 고산지대와 아마존 밀림, 해안 지대에서는 일일 평균 태양 조사량이 대략 5Kwh/㎡ 정도이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이 갖는 유용성과 잠재력은 상당히 높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 선에서 자체적인 공급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규모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이나 민간투자가 행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페루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4.5%와 6.5%를 각각 유지한다고 했을 때 2025년까지 예상되는 에너지원 별 전력생산을 <그림 1>, <그림 2>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림 1 > 에너지원에 따른 전력생산 추이 (GDP 4.5% 추정)
출처: MINEM


< 그림 2 > 에너지원에 따른 전력생산 추이 (GDP 6.5% 추정)
출처: MINEM


페루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25년까지의 중기 전망 및 계획의 주요 목표는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신뢰성, 적시성, 도달성이다. 동시에 국내 에너지원의 공급량과 수입 필요량, 경제, 인구 및 기술 경향, 생산과 수공 및 배전 인프라를 고려한 미래 에너지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페루 정부는 공급 측면의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최종 에너지소비에 대한 현황과 중기 플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2025년까지의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도심인구 증가, 전력보급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와 전기, LPG로 볼 수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과는 달리 에너지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수력을 제외하고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따른 수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즉, 공급을 위한 생산에서 친환경적인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발전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위한 에너지 정책 플랜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 에너지원에 따른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 >
구분 2014 2025-PBI 4,5% 2025-PBI 6,5%
전기 19% 18% 20%
천연가스 13% 35% 35%
디젤 28% 19% 18%
LPG 10% 12% 12%
가솔린 8% 4% 4%
풍력 5% 4% 4%
공업용 석유 2% 0% 1%
석탁 및 탄소 파생품 3% 3% 3%
분묘 및 야레타 1% 1% 0%
바이오매스 11% 4% 3%
합계 100% 100% 100%
출처: MINEM
수송 및 배급 인프라의 확충

에너지 중장기 플랜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정책은 국내자원을 사용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가스관, 그리고 LNG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2025년까지 최종소비, 발전용,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용을 포함한 천연가스 수요량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국 가스망 확장이 필수적이다. 결국 페루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최종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와 진출이 우선시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페루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국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에너지원 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통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곧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5년, 나아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중장기 플랜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먼저 생산된 에너지원 수송 및 배급 인프라를 통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급과 배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페루 정부는 Southern Peruvian Gas pipeline 프로젝트를 포함, 페루 북부와 남부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가스망을 개발하는 한편, 전력 송전 시스템은 국가전력시스템의 2015-2024 송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하나의 상호연결시스템을 통해 국가 전 지역을 통합하고자 한다. 송배전 인프라 개발은 향후 민간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플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수송 및 배급 인프라 투자와 확충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 에너지 통합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페루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특히 지방, 고립지역 및 국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전력화(electrification) 사업을 확대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키며 도심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에너지 분야에서 소외된 지역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배전망을 확장하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페루 주민 220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페루 정부는 사회적 에너지 통합 사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시켜 소규모의 태양광 및 수력 발전, 에너지효율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소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통합,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삶의 질

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안보, 환경과 같은 주요 이슈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효율적인 시장을 필요로 하며 수요와 공급, 가격의 논리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의한 소비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부족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990년대까지 페루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높지 않았고 리마와 도시를 벗어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페루의 에너지 분야의 투자나 개발,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이 분야의 전망이 밝음을 보여준다. 페루 정부 또한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적인 요구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물론 페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페루의 주요 에너지원은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제한적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바로 달성하기 보다는 당분간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원 공급 및 소비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 안에서 에너지원 공급의 다각화와 에너지효율에 집중하는 소비구조, 오지까지 연결되는 송배전망과 가스망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삶의 질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참고자료 출처]
- CEPLAN, 2011. 『Proyecciones de la Matriz Energética al Largo Plazo』, Documentos de Trabajo, No. 12.
- Dirección General de Eficiencia Energética, 2014. 『Plan Energético Nacional 2014-2025』, Ministerio de Eenergía y Minas, Perú.
- International Rivers: people, water, life & Forum Solidaridad Peru, 2016. 『Futuro de La energía en Perú: Estrategias Energéticas Sostenibles』.
-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2014. 『Plan Energético Nacional 2014-2025』.
-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2010. 『Propuesta de Politica Energética de Estado Perú 2010-2040』.
- Pedro Gamio Aita, 2018. “Transición energética: un cambio necesario en el Perú”, Pluriversidad, No. 179.

www.mem.gob.pe (페루 에너지광업부)
http://overseas.mofa.go.kr/pe-ko (주페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