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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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페루대사관 기고문
페루의 투자환경 및 인프라 사업 계획
다울 마투테-메히아(Daul Matute-Mejia) 주한 페루대사
투자 환경

페루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 안정성 및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투자와 기업 활동에서 민간 부문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건설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

2008년 이래 페루 정부는 현재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공공사업 모델을 대체할 민관협력(PPP) 및 세금대체공사(OPI)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OECD 의 ‘PPP 공공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에 대한 권고(Recomendation on 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에 따라 우수관행 표준에 부합하는 PPP 관련 규정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페루는 내국인 대우 규정 등 민간투자에 우호적인 다양한 규범과 제도들을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페루에서 내국인 투자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은 물론,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사유재산 보장, 내국인으로부터 주식 매입, 국내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 적용 등의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루는 국내법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관련 국제 협정들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부터 29개의 상호투자증진∙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9년 이래 9개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 협력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

2011년 체결된 한-페루 FTA 역시 투자 협력을 다루고 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경제 환경
최근 10년간 페루는 역동적인 GDP 증가와 함께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중남미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IMF 에 따르면 페루는 중남미에서 가장 견실한 성장세와 낮은 취약성을 보이며, “떠오르는 별(rising star)”과 같은 신흥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게다가 페루는 역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부채, 환율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국가 위험도도 낮은 편으로 분류된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이어지면서 책임감 있는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해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다.

페루는 국제신용평가기관Moody’s 로부터 국가 안정성에 있어A3등급을 받았다. 세계적 신용평가사 Standard & Poor’s 와 Fitch Ratings 역시 페루 경제에 대해 BBB+ 등급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증명된 바와 같이 페루 경제가 외부 악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페루는 수출품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페루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다. 2018년 페루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33.71 억 달러로 한국은 중국, 미국, EU의 뒤를 이어 페루의 4번째 수출시장이다.

한편, 페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국이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의 정회원국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안데스국가공동체(CAN), 태평양동맹(PA)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PA의 4개 회원국들은 중남미 GDP의 38%, 무역의 50%, 외국인 직접투자의 41%를 차지하며, 한국은 동 협력체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다. 가입이 완료된다면 머지 않아 높은 수준의 규범에 기반한 경제협력 협정이 탄생함으로써 양측간 무역 및 제반 협력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인프라 계획

페루는 최근 10년간 훌륭한 경제성과(연 6%의 경제성장 달성, 빈곤율 55%에서 21% 로 감소, 중소득국 지위 달성 등)를 달성해냈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의롭고 공평한 국가라는 목표로 향하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페루의 생산 능력 전반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광업과 어업 등 페루의 전통적 성장 동력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인력 양성 및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페루는 보다 발전된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인프라 격차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물론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는데 있어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페루 현 정부는 2019년 7월 말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고, 페루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투명성 및 합의에 기반한 국가 발전 아젠다를 설정하였다.

동 계획에는 10년 내에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페루 사회와 경쟁력 강화에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 52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페루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페루 인구 절반이 거주하며 대외무역의 75%를 담당하는 주요 도시인 리마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송, 통신, 농업, 상하수도 등의 분야가 국가 경쟁력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과 보건 분야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큰 분야로 꼽혔다.

선정된 52개의 프로젝트는 상기 우선순위 분야 전반에 분포되어있으나 그 중에서도 운송과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공항, 항만, 지하철 노선 및 수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들의 발전은 다른 분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업과 어업, 임업, 양식업 등과 같은 산업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운송 및 통신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확장, 쿠스코 친체로 신공항을 통한 쿠스코 지역 공항서비스 개선 및 확대, 리마 지하철 3호선 건설, 리마·카야오 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다.

동 프로젝트 중에는 이미 착수됐거나 낙찰이 완료된 건도 있으나, 아직 입찰 공고 전 단계의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실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개발 역량과 풍부한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만큼,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페루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신뢰하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페루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적극 검토하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