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핵심 요지 ∘ Fidel Castro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금 5.15 공산당기관지 Granma에 다시 기고(작성일자 5.14 오후), 식량으로 대체에너지 에탄올 생산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 Castro 의장은 사탕수수 수확은 노예노동과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브라질 Maria Luisa Mendonza의 고발성 다큐멘터리를 인용, 식량에너지의 혜택에 대한 Propaganda와 그 신화를 분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사탕수수의 경작과 처리는 대량의 화학처리로 인해 토지와 식수 수원 등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 브라질의 다국적 제약회사 AIDS 퇴치약 특허권 국유화 조치를 지지하였다. ∘ Castro의 이번 기고는 와병상태에서 7회째이며, 이중 5개의 글이 식량으로부터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생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 대외문제에 대한 기고 정치를 통한 상징적, 간접적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ll. 상세 내용 1. 에너지 소비-생산의 국제체제와 식민화 ∘ Castro는 에너지 소비는 특권층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나, 세계 대다수 인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서비스 접근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제목 : 제 6차 아바나 중남미회의에서의 교훈 (Lo que aprendimos del VI Encuentro Hemisferico de La Habana) - 미국 1인당 에너지 소비는 13,000 킬로와트인 반면, 세계평균은 2.429 kw, 중남미는 1,601 kw라고 설명 ∘ 민간부문의 에너지 자원 독점이 FTA로 보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 부유국가들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받쳐야 하는 바,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 (nueva fase de la colonizacion) 과정이다. - 따라서 식량에너지의 잇점과 혜택에 대한 propaganda와 그 신화를 분쇄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에탄올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경고 ∘ 에탄올의 경우 화학약품 처리조치로 인해 사탕수수 재배 및 가공에 필요한 토지와 식음료수가 오염되게 된다. ∘ 에탄올을 증류하면 vinaza(vinasse)라는 부산물이 생기게 된다. 1리터의 에탄올 생산시 10-13 리터의 vinaza가 찌꺼기로 생긴다. 이 vinaza 일부는 비료로도 쓰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강과 지하수원을 오염시키게 된다. ∘ 브라질이 170-180억 리터의 에탄올을 매년 생산하게 되면 적어도 연간 1,700억 리터의 vinaza가 사탕수수 재배지역 토양에 쌓이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이다. ∘ 또한 수확을 촉진하기 위해 사탕수수 밭을 태우는 것은 토양의 유기질 파괴,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브라질 에탄올의 60%가 생산되고 있는 상파울로의 경우, 브라질 기상연구센터에 의해 거의 매년 비상 대기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사탕수수 수확기에 호흡하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이다. 3. 거대 기업의 이윤추구와 농민의 종속위기 ∘ 식량에너지 생산 증가는 Monsanto, Syngenta, Dupont, Bass, Bayer 등 유전자 조작 및 변이 (organismo geneticamente modificados o transgenicos) 생산기업에 큰 관심과 이익을 주게 된다. - 가령 브라질의 경우 Votorantim 기업은 먹을 수 없는 유전자변화 사탕수수 생산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였다. 천연 경작용 토양에 유전자 조작농산물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식량생산을 위기로 내몰게 된다. ∘ 브라질에서는 토지사유화 조치로 인해 Bunge, Novo Group, ADM, Dreyfus 및 심지어 George Soros, Bill Gates 소유 등의 많은 회사들이 설탕제분소를 설립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에탄올 생산 증가는 토지로부터의 농민 추방, 소위 설탕수수 경제학에서의 종속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는 사탕수수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사탕수수 산업의 토지 통제를 통해 도리어 실업을 양산하고 있다. 4. 사탕수수 노동은 노예노동 ∘ 사탕수수 산업의 효율성에 관한 propaganda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저렴한 노예노동의 전형적 착취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에 의하지 않고 ‘수확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상파울로 소재 최신 거대기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자 1인의 사탕수수 수확량은 1일 10-15톤이다. ∘ Campinas 대학의 Pedro Ramos 교수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내놓은 적이 있다. - 1980년대에는 노동자가 1일 약 4톤을 수확하고 약 5불을 지불 받았음 - 오늘날은 15톤을 수확하고 1일 3불을 받아야 함 ∘ 브라질 노동부 연구결과 100m2 면적에서 10톤 사탕수수를 경작하게 된다. - 오늘날은 유전자변이 사탕수수 (cana transgenica) 10톤을 생산하려면 300m2 경작지가 필요하다. 이는 10톤의 사탕수수를 자르기 위해 과거에 비해 3배 이상 노동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착취형태는 심각한 건강악화 심지어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상파울로 브라질 노동부의 관계자 이야기를 빌자면 브라질에서의 설탕과 에탄올은 피, 땀, 죽음으로 얼룩져 있다. ∘ 전문가 Maria Cristina Gonzaga 분석에 따르면 노동부 자료상 최근 5년간 1,383명의 사탕수수 노동자가 상파울로에서만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 - 2006년 노동부 감찰기관은 상파울로에서만 74개의 설탕제분소를 조사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 금년 3월에만 상파울로 노예노동으로부터 288명의 노동자를 구출하였다. - 금년 3월에 Mata Gross 주에서는 409명의 노동자들이 에탄올을 생산하는 설탕제분소에서 구출된 바, 그 중 150명이 원주민이다. ∘ 결론은 브라질, 중남미에서 현대적 형태의 노예농장 라티푼디움을 없애는 것이다. 5. Maria Luisa Mendonza의 고발성 다큐멘터리 소개 ∘ Castro는 브라질 최대 사탕수수 재배지역인 Pernambuco주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 및 인권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중 몇 구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 브라질 목장토지위원회 (CPT) 및 산림노조에서 제작 - 7세 또는 9세부터의 아동 노동, 새벽 3시-밤 8시까지 고된 작업, 월급 개념 부재, 12년 동안 휴가나 보너스 미수령, 노예노동(un trabajo esclavo) 등을 화제로 노동자간에 신세타령하는 대화 내용 6. Castro 자신의 유년기 사탕수수 농장 이야기 술회 ∘ 스페인 Galicia 출신 문맹 이민자로서 미국의 거대 사탕수수기업 United Fruit Company에서 힘들게 일한 후, 저축한 약간의 돈으로 인근에 사탕수수농장을 매입함으로써 소위 개인소유 사탕수수 라티푼디움(latifundio canero) 소유자가 되었던 Angel Castro라는 인물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인도적 이유 때문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며, 문맹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자기 헌신적이고 농장경영에 심혈을 기울인 여자(Lina Luz)와 재혼하였다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려운 사탕수수 일을 도우며 성장한 아이가 바로 Castro 자신이라고 술회하였다. - Castro는 상기 부부의 7자녀 중 자신이 3째이며, 인근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7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한방에서 자랐다고 언급하면서 동 아버지 농장은 59년 쿠바혁명시 인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언급하였다. 7. 다국적 제약회사 AIDS 퇴치약 특허권 국유화 조치 지지 ∘ 볼리비아 2개 정유회사 분쟁을 위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본 것처럼, Castro는 브라질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해 AIDS 퇴치용으로 생산·판매되고 Efavirenz라는 고가 약의 특허권을 국유화 하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 브라질 형제 국민 (hermano pueblo)에게 심오한 존경을 표명하였다.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