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최근 전국적인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11.3일 대통령령(Decreto 6,994)과 3개 시행령(Resolución)을 관보 39,298호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 대책관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도입배경

ㅇ 전력공급 감소
- 베네수엘라는 70이상의 전력공급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금년에 엘니뇨로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력발전의 전력공급이 감소됨.
- 또한 지금까지 수력에 주로 의존하고 화력발전 등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음.

d 전력소비 급증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로 최근 몇 년간 고유가로 인한 국민생활향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전기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함.

2. 대통령령 및 3개 시행령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참조>

ㅇ 대통령령<별첨1>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52개 품목과 전기송전 및 배전에 관련된 32개 품목들, 특히, 기업들이 사용하는 30kv ~765kv 구간대 관련 품목들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함.
- 절전형 전구, 나트륨증기 전구, 전기안정기, 발광 다이오드판(LED) 수입에 대해서도 동 대통령에 의거, 부가세를 면제함.

ㅇ 시행령<별첨2>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에어컨 수입금지 및 중고, 개조 및 단종된 관련 제품의 수입도 금지함.

ㅇ 시행령<별첨3>은 민간기업들 중 2메가바이트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의 발전용량을 가동하여 잉여전력은 정부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관련 시설의 해외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시행령<별첨4>는 정부분야에서 20의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의무적인 절전 가이드라인 시행에 관한 것으로 조명, 에어컨, 승강기 및 사무실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전력절감방안에 대한 행동지침 발표
- 정부 및 모든 공공기관의 에어컨의 최저온도는 24도(화시 75도)이하로 가동하지 못하도록 조치

3. 평가 및 건의사항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번 정부분야의 전력절감 조치를 통해서 전체 전력소모량의 20를 감축, 시간당 10,000kv의 전력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향후 절전형 전구 7,400만개를 전기소모가 많은 수도에 보급하여 1000 mv의 전기를 절약하는 한편 또한 전력효율이 높은 에어컨 5만2천대, 냉장고 3만대, 가스사용 온수기 15만대를 도입하여 전력소모가 높은 제품들의 대체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ㅇ 낭비적인 전기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용량 이상 과도하게 전기를 소모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요금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

ㅇ 베네수엘라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의식, 전력부족 문제해결에 최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전기관련 생산업체들의 대 베네수엘라 시장진출에 호기로 판단되는바, KOTRA와 협조하여 현지에 전기관련 시장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베네수엘라 전력시장 진출 탐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