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10.11(일) 경제위기 극복 및 공공재정 절감을 위해 CFE(la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연방전력공사)와 함께 국가 전력운영의 양대 축을 이루어 왔던 LFC(Luz y Fuerza del Centro:국영전력회사)를 전격 청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명 내용
ㅇ 정부는 국영기업 운영에 관한 연방법(제16조)에 의거, LFC의 운용은 국가경제 및 공공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동 LFC의 청산(liquidacion)을 결정함.
ㅇ LFC의 재정난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LFC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특별빈곤퇴치 프로그램(Programa Oportunidades)에 의거, 약 2천5백만 빈곤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액수이며, 35만 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멕시코국립대학(UNAM) 연간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 정권하에서 LFC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3천억페소(약 230억불 상당)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동 예산은 공공주택 약 120만 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임
- 2003-2008년 기간 중 LFC의 수익은 2,357억 페소인데 반해 비용지출은 수익의 두배에 가까운 4,332억 페소에 달함
ㅇ LFC의 효율성은 CFE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CFE의 1인 노동자가 시간당 2500메가와트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LFC 노동자는 703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음
* 전국적으로 LFC의 총 전력생산량은 CFE의 2.35에 불과함
ㅇ 정부의 LFC 청산 결정 이전에 LFC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조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진전이 없었음.
ㅇ 향후 LFC 청산작업은 국유자산운용기관(SAE: el Servicio de Administracion y Enajenacion de Bienes)이 맡게 되며, 전력운영에 관한 공공서비스법에 의거, LFC의 모든 시설은 CFE가 활용하게 될 것임.
ㅇ LFC의 청산 조치는 전력서비스의 민영화를 뜻하지 않으며 헌법 및 관련법률에서 명시하는 대로 국가에서 지속 관장할 것임.
ㅇ LFC내 노동자 및 퇴직자들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급여 이상의 보상과 퇴직연금이 지급될 것임.
2. 각계 반응
가. 정치권
(여당)
ㅇ PAN당(국민행동당)은 금번 정부의 조치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염원하고 기다려오던 결정이라고 밝힘.
- 정부의 결정으로 멕시코 경제의 거대하고 낡은 모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야당)
ㅇ 제1야당인 PRI(제도혁명당)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결정으로서 동 조치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결과에도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힘.
- LFC의 기능 및 효율성 저하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노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음
- 정부의 반노조정책과 에너지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려는 정부의 성향을 우려함
ㅇ PRD(민주혁명당)는 이번 정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나. 업계
(노조)
ㅇ 정부의 LFC 청산 발표에 전력노동조합(SME)은 즉각 반발하고 관련 법령의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섬.
- Martin Esparza 노조대표는 정부의 LFC 청산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수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함
- 동 대표는 PRD(민주혁명당), PT(노동당) 등 야권과 의회내 지도자들을 통해 LFC의 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CNC(전국농민연맹), CNTE(전국교원연합회), FSM(멕시코노조전선) 등의 주요 노조연맹들도 SME(전국노동조합)의 장외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함.
(주요경제단체)
ㅇ CCE(경제인연합회), CONCAMIN(공업중앙회), CANACINTRA(제조업협회), COPARMEX(상업협회) 등 주요경제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LFC 청산 결정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려진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함.
다. 언론 (Excelsior지)
ㅇ 현 Calderon 정권하에 이루어진 가장 큰 정치적 결단이라 볼 수 있으며 더 작은 정부로 더 큰 성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표방대로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있음.
ㅇ 1974년 이미 결정된 바 있는 LFC의 청산결정이 35년 뒤에야 현실화 되었으며 이로서 이러한 유형의 거대 공기업은 절대 정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타부(tabu)가 깨지게 되었음.
ㅇ 정부의 결정은 늘어나는 공공재정의 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내려진 것으로서 새삼 놀라운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어떠한 속임수가 내포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