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60년만의 장기 가뭄으로 전체전력의 70를 담당하는 수력발전소 용수량 감소로 인한 전력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2.8(월) 대통령령 7228호를 발표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전기위기관련 대통령령 7,228호 주요내용
1) 전력공급 증대 대책
ㅇ 010년에 총 4007MW의 전력공급량을 증대하고 2015년까지 15,000MW 전력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향후 총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ㅇ 최근 러, 중, 일본을 방문한 라미레스 에너지석유부 장관은 중국과 협정을 통해서 6개월 내 중국으로부터 900MW 화력발전기 터빈구입 등 총 1900MW 용량의 발전기를 중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설명함
2) 전력수요억제 대책
ㅇ 차베스 대통령은 전체 전기소모량 중 46가 민간에서 소비되며 25는 주택용으로 소모된다고 지적하고 민간분야의 전력절감 중요성을 강조함
ㅇ 매월 시간당 500kw 이상 전력을 소모하는 가구들은 최소 전력소모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동 조치 불이행시 전력요금을 75 인상 부과함.
- 차베스 대통령은 카라카스에서 전력을 매월 시간당 500kw 이상 소비하는 8,000 가구 명단을 공개할 방침임을 천명함
ㅇ 상기 전력소모 가구들 중에 10 전력소모량 증가 시 100 요금을 인상하고 20 이상 증가 시 200 요금을 부과함.
ㅇ 전력소모량을 10~20 절감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전력요금을 인하해주도록 인센티브 제공
ㅇ 시간당 25kw 이상 소모하는 상업 및 공업용 전력소모주체들은 2개월 이내에 전년대비 20 전력절감을 해야 하며 불이행시 전력단전 등 행정제체를 가함
ㅇ 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련 사법행정기관은 허가되지 않는 도난 전력 방지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ㅇ 동 조치들은 위생, 건강, 주유소, 치안관련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기타 대책
ㅇ 국립전력공사(CORPOLEC)은 전력공급 관련 프로젝트 조기 집행하고 지방의 부족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내외 전력회사와 전력 매입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
ㅇ 금번 대통령은 60일간 유효하며 필요시 60일간 추가 연장이 가능함.
2. 관찰 및 평가
ㅇ 베네수엘라는 전력난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분 근무단축과 지방 제한송전, 절전형 전구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력절감효과가 약하자 금번의 추가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됨.
ㅇ 야당에서는 특단의 초지가 취해지지 않으면 금년 4~5월에 70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구리 수력발전소가 용수량 부족으로 중단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 구리발전소의 현재 수위는 257M로 하루에 14cm 내려가고 있는바, 현재 상태 지속 시 5월에는 전력발전이 불가능한 240M에 이를 것으로 관측됨.
ㅇ 베네수엘라는 전력위기 관련 대규모 전력소모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공장조업 축소조치를 이미 단행하였는바 금번 추가조치로 국내제조업 및 상공업활동 위축 등으로 말미암아 2010년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가 예상됨.
- 석유화학회사 PEQUIVEN과 알루미늄회사인 VENALUM은 조업단축으로 플라스틱 원료 및 캔용기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등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제품생산관련 원료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