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오연료 관련 법률 o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관련된 법규는 바이오연료 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있으며, 동 법 제1장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부 혜택을 부여하나,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한 생산일 경우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o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두유 수출시 24%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바이오연료를 수출할 경우 수출세는 5%에 불과하며, 2.5%의 수출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대두유가 FOB 가격 100 달러일 경우 수출할 시에 수출기업은 76 달러를 받지만 바이오디젤의 경우 FOB 가격이 100 달러일 경우 97.5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는 수출세가 바이오연료 업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이 바이오연료 진흥법에 명시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자액의 50% 이상이 바이오연료가 아닌 다른 농축산 관련 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2개 기업 이상이 바이오연료 분야에 공동투자를 할 경우, 농축산업 관련 분야에 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은 기업은 공동투자 지분에 있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는 본 법이 내수시장과 중소기업 및 농축산업계 진흥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다. 2. 바이오연료 관련 대외협력 o 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 외국과 성사된 협력사업은 아직 없으며, 관련 업무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바이오연료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아르헨티나-독일 상공회의소에 이를 확인한바, 동 회의소는 독일대사관의 후원으로 4월 중순에 Santa Fe주에서 바이오연료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최 날짜는 4월 17-19일 중으로 대사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이다. o 2005년도에 아르헨티나는 UNIDO와 바이오연료 관련 협정을 체결(de Vido 연방기획부장관이 서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은 없다(No activado). 3. 바이오연료 관련 프로젝트 o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대규모의 식용유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 중이다. Vicentin사의 경우에는 Glencore사와 합작으로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 중이며 프로젝트에 소요된 투자액은 40-48백만 달러로 4월 초에 기계들을 수입할 예정이다. 기술은 독일회사인 LUIGI사의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 사는 이미 Santa Fe주의 Avellaneda 지역에 작은 바이오연료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o 상기 이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Dreyfuss사는 연간 3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총 투자액은 55백만 달러, 기술은 독일 Westfalia사 기술을 채택했다. 생산은 200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Cargil사는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총 투자액은 40백만 달러, 기술은 벨기에의 Desmet Engineers &Constructors사 기술을 채택했다. 생산은 2009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ADG사는 Bunge사와 합작으로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독일 LUIGI사 기술로 건설 중이며 생산은 2009년쯤으로 예상된다. 투자액은 40-48백만 달러 정도이다. - Molino사도 현재 25-3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며 연간 10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기술은 아르헨티나 국내 기술을 선택하였다. o 바이오 에탄올 관련, 사탕수수로 생산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사탕수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의 사탕수수 수입을 막기 위해서 2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o 현재 San Luis주에 바이오에탄올에 투자하려는 스페인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옥수수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Cordoba주에서 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는 2개의 기업이 있으며 Santa Fe주의 Rosario시에서도 수수를 사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는 기업이 있다. <남미자원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