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남미 지역연구소인 Inter-American Dialogue는 지난 8.17(수)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의 환경 영향(Los Efectos Ambientales del Proceso de Paz en Colombia)’ 제하의 회의를 개최한바, 콜롬비아의 각계 기관 및 농업·석유·인프라·광업 부문의 민간 부문이 참석하여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전망함.
o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8.24(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8.29(월)부터 정전에 들어갈 예정인바, △FARC 소유의 토지 반환, △반군의 사회 재편입, △분쟁지역 개발 등의 콜롬비아 평화프로세스(Proceso de Paz)의 후속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환경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상존함.
- △FARC 소유의 토지 반환시 개발에 따른 산림 파괴 및 물 부족 문제 야기, △반군의 사회 재편입시 불법적인 광물 채굴 종사 가능성 등의 환경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
o 상기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활용과 환경 규제의 마련 및 시행이 요구되나, 평화프로세스 예산이 저유가에 따른 정부재정 약화 및 국제원조의 감소 가능성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콜롬비아 지방정부들이 제도적·재정적 역량 낮아서, 환경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o 한편, 전문가들은 평화프로세스의 환경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바, △평화프로세스 예산의 환경 부문 분배 확대, △지방자치법인(Corporaciones Autónomas Regionales)의 역량 강화, △평화프로세스 시행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반군 대상 사회 재편입 사업의 구체화 및 강화, △특산 농산품 재배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 장려 및 소규모 광업활동의 합법화 추진, △분쟁지역 토지 분배시 환경영향 고려, △산림 파괴 감시를 위한 군 병력 활용 등이 있음. /끝/
* 콜롬비아는 파리협정(2015.12월 체결)을 위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0%(무조건), 30%(조건부) 감축안을 제출함.
* 정보출처 : Inter-American Dialogue
* 작성 :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