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보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가 작성한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14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o 미주개발은행(IDB)은 ‘태평양동맹의 인프라와 수출실적(Infrastructure and Export Performance in the Pacific Alliance)’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태평양동맹 4개국의 수출동향 및 교통인프라의 특징, △주요 인프라 사업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o 태평양동맹(PA)은 2011년 ‘리마선언(Declaración de Lima)’을 통해 창설된 중남미 지역 경제공동체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4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프라 수준*과 높은 운송비가 역내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프라 공동기금을 창설할 계획**
* 2014년도 지역별 인프라 품질 지수(세계평균 4.11) : 북미(5.6), 일본(5.3), EU(5.0), 중국(4.6), 아태지역(4.4), PA(4.2), 중남미(4.0), 중동·북아프리카(3.7), Mercosur(3.4)
** 2014.2월 카르타헤나 정상회의에서 연성 및 경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기금 활용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o PA 회원국의 지역별 수출은 2014년 기준 미국, EU, 중남미(PA 제외), 중국, 아시아, PA순으로, 회원국들간의 수출보다는 對비회원국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對비회원국 품목별 수출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의 수출액 중 62%가 광업 분야에 집중
<PA의 지역별 대외수출 비중>
<PA의 對비회원국 품목별 수출 비중>
(출처 : IDB, “Infrastructure and Export Performance in the Pacific Alliance”)
o PA 회원국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은 과거 정치불안 및 재정부족으로 철도보다는 건설비용이 다소 저렴한 도로에 집중하였음. 그러나 이마저도 개발속도가 느리고 품질이 낮아서 운송비 증가가 유발됨. 운송비가 10% 감소할 경우, PA의 수출량이 최소 13%(멕시코)에서 최대 45%(칠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조사
o PA 회원국은 최근 다년간의 교통인프라 계획(도로, 철도, 수로, 항만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 및 수출량 확대를 모색 중임. 2013년 기준 진행 또는 완공된 사업 가운데 234개 사업(칠레 65개, 콜롬비아 44개, 멕시코 71개, 페루 54개)을 선정·분석한 결과, 회원국 전체에서 운송비 감소 및 전체 수출량 증가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국가(운송비/수출량) : 칠레(–5.2%, +1.38%), 콜롬비아(–2.0%, +0.34%), 멕시코(–1.4%, +0.04%), 페루(–5.9%, +1.18%)
o PA의 정책 결정자들은 운송비 감소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운송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 단행도 요구
*정보출처: 미주개발은행(IDB), 2016.4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