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남미·카리브 지역은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률이 높으나(역내 인구의 82%가 도시에 거주), 도시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도시 인프라 갭(gap)이 심한바, 동 해소 비용으로 연간 약 1천억 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IDB, “Megaciudades e infraestructura en América Latina: Lo que piensa su gente”) 

※ 현재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인프라 수요 가운데 약 60∼65%가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에 집중

 

o 도시 인프라 갭 해소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남미·카리브 지역 지방정부들은 낮은 재정능력과 중앙정부 재정 의존, 민간자본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정부 재정) 역내 지방정부는 세금 및 공공요금 징수율이 낮아 재정능력이 주요 선진국보다 저조
* 중남미·카리브 지역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인 토지세의 GDP 대비 징수율이 OECD 회원국 평균(1.8%)보다 6배나 낮은 0.3%에 불과함. 또한, 공공서비스 요금 역시 전비용 회수 원칙(Full Cost Recovery)에 대비하여 40%만 회수
- (중앙정부 지원) 역내 지방정부는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매년 바뀔 수 있어 장기사업 추진이 곤란
※ 중남미개발은행(CAF)은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사업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중남미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의 예산 동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CAF, “Cómo cerrar la brecha de infraestructura en América Latina”)
- (민간자본 유치)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활성화된 인프라 시장과 지방정부의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어려운 편

 

o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감안,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도시 인프라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PPP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리스크 완화 모색, △지방정부의 신용등급 제고 등 노력이 요구

 

 

*정보출처: IDB, 2016.5.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