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에콰도르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민관협력제도 및 외국인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기본법(Ley Orgánica de Incentivos para Asociaciones Público-Privadas y la Inversión Extranjera)」을 제정(2015.12.18 발효)
- 동 법은 △민간기업의 교통인프라·도시개발 등의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허용, △사업 승인 및 정책 입안·조율 담당기관인 민관협력사업기관간위원회(Comité Interinstitucional de Asociaciones Público-Privadas) 신설, △각종 인센티브(법인세, 외화유출세, 부가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납부 유예, PPP 사업 목적의 자재 수입시 혜택 등) 등을 포함
o 동 법 발효 이후 지난 6개월간 △Bolívar항 확장, △Posorja 심수항 건설, △Río 7-Huaquillas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인프라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 (Bolívar항) 기존의 Bolívar 항구를 확장·운영하는 사업(투자액 7.5억 불)으로, Jilport사에 낙찰
- (Posorja 심수항) 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깊이 15.5m의 항구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투자액 12억 불)으로, Norbis 컨소시엄(DP World 등)에 낙찰
* 동 사업에는 운하 준설 공사 및 연결도로 건설도 포함됨.
- (Río 7-Huaquillas간 고속도로) 총 길이 95km의 도로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투자액 6.65억 불)으로, Consur사에 낙찰
* 동 사업은 Santo Domingo-Huaquillas간 5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하나임.
o 에콰도르는 최근 재정악화로 공적자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된바*, 동 법을 통해 민간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인프라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투자 인센티브 제공 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민간투자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에콰도르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GDP의 15%, 수출액의 50%, 재정수입의 25% 차지)이나, 최근 저유가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달러화 평가 절상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공공자본을 활용한 국책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출처: KHL, 2016.7.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