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온두라스 정부는 온두라스 전력공사(ENEE, 1957년 설립)가 수십 년간 발전, 송전, 배전까지 총괄 하여 소비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점체제이나, 심각한 적자 문제로 정부 재정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선정하고, 2014.7.4.()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Industria Electrica)」 시행을 통해 비용절감, 소비자 선택권 부여, 규제 비용의 절감 등의 전력산업의 기능적 분할과 민간발전사간 요금 경쟁을 통한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통해 전력사용자의 혜택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온두라스 정부는 국내 대규모 전력소비자와 민간발전사간에 직거래를 허용하는 관련 법규를 전력조정위원회(CREE)*의 감독과 세계은행(WB)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년 6월경 제정할 예정임.

 

- 동 법규 시행 이후(금년 하반기경으로 예정) 온두라스 전력공사는 경쟁력 있는 수출단가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경쟁이 치열한 마낄라 기업 등의 고객을 우선 대상 순위로 선정 예정

 

* 상기 전력산업법에 의거 신설된 전력조정위원회(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 Electrica: CREE)는 전력사업자에 대한 운영허가를 부여하고, 전력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내역, 구매절차 감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력산업법, 하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전력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권한을 보유

 

온두라스 정부는 민간발전사간 요금 경쟁을 통해 전력공급 단가 인하와 원활한 전력수급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발전사가 고객에게 전력공사 소유의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경우에 송전망 이용 요금을 징수하여 수익 창출도 확보할 예정임.

 

온두라스 기업인연합회(COHEP)는 온두라스 전력요금이 중미지역에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인 과테말라 보다는 비싼 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온두라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전력요금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중미지역 주택용 전력요금표 >

 

(출처: 온두라스 기업인연합회(COHEP), 단위: USD/Kwh)

구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0-50 Kwh

0.0961

0.0766

0.1212

0.1281

0.0719

51-100 Kwh

0.1162

0.0779

0.1188

0.1281

0.0791

101-300 Kwh

0.1555

0.1775

0.1408

0.1281

0.2172

301-500 Kwh

0.1527

0.1801

0.1553

0.1898

0.2292

501 Kwh 이상

0.1513

0.1810

0.1690

0.2104

0.3054

 

 

2. 한편, 최근 온두라스 의회 내에서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기업에게 부여된 전력 공급권 계약 중 100여건(1,000MW 규모)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전무한 기업들에게 부여되었으며, 동 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전력공급권을 취득한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전력조정위원회(CREE), 에너지부 및 전력공사가 중심이 되어 허가 취소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임.

 

* 작성 : 주온두라스한국대사관

* 정보출처 : 온두라스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