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니카라과 정부가 사회보장기금(INSS)을 개혁한데 이어, 지난 1.28(월) 재무부 장관이 국회에 세제개혁안을 제출하였음.
모두 부족한 정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 전반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

1.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 자유무역공단(우리 섬유업체 포함)에 타격

ㅇ 지난 2.1일부터 발효된 사회보장기금 개혁으로 인해 우리 섬유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유무역공단 내 기업들이 연간 2천~2천5백만불을 추가로 INSS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 고용주는 기존의 납부액보다 3.5%, 근로자는 0.75%를 추가 납부해야 함.

   - 현재 자유무역공단에는 총 192개 업체가 12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섬유업체가 75개(약 7만명 고용), 한국 섬유업체는 약 30개(약3.5만명 고용)임.

ㅇ Adan Aguerri 전경련(Cosep) 회장과 Dean Garcia 니카라과 섬유봉제산업협회(Anitec) 회장은 INSS 개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해외 바이어들과 사전 계약을 맺은 자유무역공단 내 업체들은 증가한 인건비를 생산품에 부과할 수 없어 그 부담을 업체가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업체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용인력을 감소하거나 해외 바이어들과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 역시 고용인력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2. 정부의 세제개혁안 제출

ㅇ 지난 1.28(월) Ivan Acosta 재무부 장관은 국회에 세제개혁안을 제출하였음. 동 개혁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선택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소득세, 광물 채굴세, 담배, 주류 등에 부과되는 특별세 등이 인상될 예정임.

   - 동 개혁안을 검토 중인 국회 생산경제예산 위원회는 경제계 의견 청취 시 니카라과 전경련(Cosep)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음.

ㅇ 동 개혁안은 지난 2.1(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경제계와 사회 전반의 반발이 심해 잠정 보류 상태임.

3. 경제계 반응

ㅇ Adan Aguerri 전경련(Cosep) 회장은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으로 근로자와 고용자 모두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세수증가용 세제개혁안을 발의한 것은 국내의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ㅇ Sergio Maltez 니카라과 상공회의소(Cadin)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세제개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개혁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Sebastian Chamorro 니카라과 경제사회발전재단(Funides) 대표는 이번 세제개혁이 실시되면 사치품 뿐만 아니라 쌀, 감자, 고기, 채소, 음료수, 세면도구, 화장지 등 국민들의 일상용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전체의 소비를 저하시켜 경제활동이 감소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정부 세수도 더욱 감소하게 되어 이중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정보출처: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