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보아 정부는 2024.5월 IMF와 40억 불 차관협정을 맺으면서 약속한 재정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연료보조금 철폐를 추진함.

 - 이에 따라 2024.6월 말 휘발유 2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제 시세에 연동하되, 변동 상·하한선을 정한 밴드시스템을 도입
 

ㅇ 노보아 정부는 상기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유류 보조금 철폐 조치로 연간 11억 불 이상으로 추산되는 디젤 보조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9.13(토) 전격 폐지함.


ㅇ 동 조치 관련, 경제재정부, 인프라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연 11억 불에 이르는 디젤 보조금이 실제로는 보조가 필요없는 부유층과 범죄 조직에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디젤 보조금을 철폐한 것은 정부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안정화 및 범죄조직의 수입원 차단, 경제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
 - 보조금 철폐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용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금을 유지하고, 보조금 철폐 영향을 받는 상업용 트럭 및 트레일러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설명


ㅇ 금번 조치에 대해 디젤 가격 인상에 직접적 타격을 입게되는 화물 운송업자(주로 디젤사용 대형화물차 운전)들과 원주민들(산악지역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디젤 농기계 사용)은 서민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반대를 표함. 
 - 반면, 재계에서는 밀수 감소 및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지를 표명


ㅇ 한편, 에콰도르 경제 전문가들의 다수는 금번 조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에콰도르 입장을 강화하고 국가위험도 하락에도 도움이 되며, 재정안정화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세수는 개선될 지라도 소비와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함.
 


*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