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와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주재국 석유 및 가스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다국적사들은 정부에 대폭적인 조세감면을 요청하였음. 

    * 로이터 통신, Petroguia 석유전문잡지 보도자료 및 베네수엘라 석유협회 회장 발언내용 참조

 

1. 다국적 정유사 요청사항

  ㅇ (요청배경)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 및 주재국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PDVSA와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주재국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다국적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에 조세감면을 요청함.
   - 2019.11월 베 정부는 반봉쇄법(La Rey de Antibloqueo)을 마련하고, Joint Venture사에게 PDVSA로부터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소유 제한규정 철폐 등 권한부여를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하부법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진출중인 기존 다국적 정유사들이 현 참여중인 프로젝트 신규투자에 매력이 감소되고 있음.

    * 2021.7월말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약 65만b/d 정도로 급감했고, 수출길 봉쇄로 동 원유생산량 전량을 오직 PDVSA에 판매해야 하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Joint Venture들은 영업이익이 급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정부측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

  ㅇ (상세사항) PDVSA 합작회사 위주로 구성된 석유분야 민간기업연합회(AVH : La Asociacion Venezolana de Hidrocarburos)는 급감한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5개 조세에 대한 감면요청을 제안함.
   - △현재 30%인 로얄티 비율을 16.67% 인하, △천연가스 로얄티 20%에서 10%로 인하, △소득세 및 지방세 인하, △투자금에 대한 조세 감면, △관세 및 부가세 인하 등이 주요 요청사항임.

    *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현황은 △1999년 3,5백만bd, △2012년 3.1백만bd, △ 2017년 1.6백만bd, △2018년 1.5백만bd, △2019년 712천bd, △2020년 400천bd, 2021.7월 650천bd을 기록중에 있음.

  ㅇ (정부측 반응) 베네수엘라는 에너지자원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통상분야에서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중 하나이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투자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음.
   -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표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PDVSA와 합작회사(Joint Venture)간 맺은 PDVSA 60% 이상 지분구조 조정 및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체계를 단순하고 대폭 인하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두로 대통령 및 석유부장관은 언급한 바 있음.

    * 정부는 국내 최대 유전지대인 Faja Petrolifera del Orinoco 원유생산량을 금년말까지 1.5백만b/d로 증산할 목표를 표함. 이를 위해 반봉쇄법 세부하부법령 마련 및 조세감면 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고 민간투자 참여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함.

 

2. 원유생산량 증대방안

  ㅇ (석유광구 현황) PDVSA는 현재 47광구 프로젝트에 PDVSA와 외국 Major 회사간 공동합작 투자 형식(Joint Venture)으로 개발방식을 운영중에 있음

  ㅇ (원유생산량 증대방안) 베네수엘라 석유협회 회장(Representante de la Camara Petrolera de Venezuela, CPV)은 원유생산량 급감에 따른 석유산업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석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함.
   - 노후화된 석유광구 개량, 중질유 생산 및 운송을 위한 정제유 확보 등 단기간내 문제해결을 위해 약 20억불의 투자가 시급하고, 합작회사(Joint Venture) 투자가 확대될 경우 18개월이내 원유 생산량 5십만bd 증대가 가능하고, 5년이내 2백만bd 원유생산량을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함.

    * 단기적으로, 석유산업에 당장 5억불을 투자할 경우 약 18만bd 원유생산량 증가 및 베 정유공장에서 약 1만bd 정제유 증산이 가능, 상기 정제유로 Orinoco 원유벨트지역 중질유 개발에 재 사용할 경우, 석유산업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투자촉진 방안) 현재 베 석유산업은 투자확대 및 촉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 및 서방사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기업 주도로 석유산업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투자유치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함.
   - 다만, 정부가 반봉쇄법 제정이후 미루고 있는 하부법령 마련 및 조세체계 개편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 실행 일정이 불명확하고 예측이 어려운 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로 이어져 민간투자를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