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부(MEF), 125개 시정부의 3,350백만솔 규모의 우선사업 추진 관리키로 

ㅇ 2019년 페루 중앙(nacional), 지방(regional), 시(local)정부 전체의 예산집행율 은 66%이나, 이중 시정부는 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페루 비스카라 (Vizcarra) 대통령은 시정부가 전체 20,000백만솔의 예산 중 단지 12,400백만솔 만 지출하고, 7,600백만솔은 집행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함을 언급함

ㅇ 경제재정부 마리아 알바(Maria Alva) 장관은 시정부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주단위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 상은 각 지방정부별 5개씩의 시정부, 총 125개 시정부, 3,350백만솔 규모의 우선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비스카라 대통령은 시정부 임기가 새로 시작한 작년 초부터 이러한 계획이 추진 되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시정부가 예산집행은 물론 프로젝트의 품질확보에도 적 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Rio Biavo 발전사, Alto Biavo 수력발전소 건설 준비 중

ㅇ Rio Biavo 전력발전사는 산업발전과 늘어나는 전력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San Martin 주에 302MW 규모의 Alto Biavo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를 제출했다고 밝힘

ㅇ 건설 및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617백만불 이며, 공기는 57개월, 사용연한(Vida Util)은 50년으로 예측하며, 향후 Tocache, Mariscal Caceres, Bellavista, Huallaga, Picota y San Martin 지역의 산업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함

ㅇ 환경영향평가는 국가환경평가청(Senace, Servicio Nacional de Certificado Ambiental para las Inversiones Sostenibles)의 평가 단계에 있으며, 이후 건 설설계, 작업부지 준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함. 지방정부는 발전소 건 설이 2021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함

□ 환경부(Minam), 시멘트 및 석회생산 기업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ㅇ 지난 주 페루정부는 행정명령(Decreto Supremo)을 통해 시멘트와 석회를 생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절반가량 절감하기 위한 해당 플랜트의 새로운 환경기 준을 발표함

ㅇ 동 명령은 전체 44개의 기업에 적용되며, 이중 18개는 시멘트 생산 기업, 26개는 석회 생산 기업으로서, 이들은 3년에서 6년 사이에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 한 투자를 완료해야 함. 동 명령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이 기존 시설의 경우, 250mg/m3에서 120mg/m3으로, 신설되는 시설의 경우, 150mg/m3에서 80mg/m3으로 줄여야 함. 

ㅇ 환경부는 향후 화력발전, 광업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라고 함

□ 사법부(El Poder Judicial), Linea amarilla 고속도로 요금 0.5솔 인하 결정

ㅇ 페루 사법부(El Poder Judicial)는 Lava Jato 부패스캔들 특별검사가 Linea amarilla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요금 부정 계산방식에 대한 중단 요청 이후에, Linea amarilla 고속도로 요금 0.5솔 인하 결정을 내림

ㅇ 사법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요금이 현재 5.7솔에서 5.2솔로 인하될 것이라고 하 면서, 이는 양허기업인 Lamsac에 이 사실을 통보한 다음날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함. 호프헤(Jorge) 판사는 또한 Lamsac이 현행 요금 재조정 방식인 소비자 가격 지수(IPC, I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 100% 적용을 중단하고, IPC 50%, 미국달러화 환전율 50%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함

ㅇ 1.15일 Lamsac은 오늘부터 11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5.7솔에서 5.2솔로 인하할 것임을 공식 발표함

*정보출처: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El Comercio, Gestion등 주요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