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11.25(월) 세금대체공사 정보공유 행사(Evento Informativo Cartera de Proyectos de Obras por Impuestos)를 개최하여 세금대체공사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페루가 실시하고 있는 세금대체공사(OxI)는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국가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세금면제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서, 정부는 이를 통해 △ 인프라 개선 △ 지역 경제 활성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공동 가치 형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함.
* 민간기업 참여절차 : ①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 추진코자하는 OxI 프로젝트를 검토 후 참여 결정(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시행여부 결정) ② 업체 선정절차에 참여 ③ 사업시행 협약서(convenio) 체결 ④ 상세설계 작성 및 보완 ⑤ 사업시행 ⑥ 사업준공 및 결과물 이전 ⑦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ㅇ 투자청 Denisse Miralles 지방분권투자국장은 동 제도가 도입된 후 11년 동안 추진한 결과, 전체 461건에 총 투자액은 9,428백만솔(이중 154건은 시행중)에 이른다고 함.
- 현재까지 15개의 지방정부, 153개의 시정부, 8개의 정부부처, 3개 대학 및 108개 기업이 OxI에 참여
- 부문별로는 교통 33%, 교육 25%, 상하수도 16%, 보건 10%, 안전 6%, 기타 10% 순
ㅇ Ancash주 Juan Morillo 주지사는 Ancash주에서 추진중인 Huaraz 주립병원 건설 사업을 비롯, 관광, 도로 건설 등 20여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함.
ㅇ Cusco주 Jean Benavente 주지사는 40건에 361백만솔 상당의 프로젝트를 OxI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함.
- 교육분야 30건, 상하수도 4건, 보건분야 3건
2. 페루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수 있고, 사업비를 다년도에 걸쳐 보전하는 세금대체공사(OxI)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
*정보출처: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