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국회(인프라 위원회)는 수도권 전기여객열차사업(TRP) 추진을 위한 5.5억불(CABEI) 차관 승인 여부를 논의 중임.

 

2. (국회논의의 핵심쟁점) 코스타리카 정부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등 여파로 급속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5.5억불 차관 외에 추가적으로 매년 5천만불~1.5억불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코로나19 지속에 대한 경제적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성 등에 관한 것임.

 

* 운임을 600콜론(1.1불) 이하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정부 보조금 산정치(F/S 결과)

 

가. 정부 보조금 지급 관련

 

o 코스타리카 감사원(CGR)은 국회 앞 입장표명에서 정부제출 5.5억불 차관 승인(안)에는 정부 보조금(매년 5천만불~1.5억불) 재원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함.

 

 

- 정부가 철도청(Incofer)에 지급하는 예산은 지난 5년 평균 2천4백만불로서 5천만 불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2천6백만불이 부족한 상황

 

- 동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대투입 또는 추가적인 차관 도입이 필요

 

o 코스타리카 교통부 장관은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회의 5.5억불 승인 후 시작될 전 입찰조건, 입찰과정을 통해 관심표명 기업들과 면밀히 협의해 갈 문제이며, 당장 지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6년 후부터 지급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나. 코로나19가 TRP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성 제기

 

o 철도청(Incofer) 자문관* 까마쵸(Mr. Marcos Camacho / 우루과이 국적)는 국회 설명에서, 타당성 조사(20.3월 완료) 결과에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제적 수요 분석(재택근무 수요증가, 소비 성향, 패턴 변화에 따른 TRP 이용객 감소 가능성 등) 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입찰 공고문 게재 전 사전회의(pre-poster meeting)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영향 분석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 질 것임

 

* Incofer는 2019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를 위해 3인의 자문관을 고용

- 철도기술 자문관(Mr. Juan Sauma), 법률 자문관(Mr.Carlos Arguedas), 감독 자문관(Mr.Marcos Camacho)

 

o 감사원 역시 지난 3월 종료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함.

 

3. 한편 코스타리카 주요일간지 la Republica는 코스타리카 도시지속가능성센터 창립자(Andrea San Gil) 등을 인용, TRP 사업이 좌초될 경우, 코스타리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전반 및 탈탄소 계획이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훨씬 클 것 이라는 입장을 보도함.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