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zcarra 대통령, 리마 메트로 3, 4호선 사업을 G2G로 추진할 것
ㅇ 제199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재국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은 2020.7.28(화) 국정연설을 통해 리마 메트로 3, 4호선(300억솔(약 88억불), 중앙 고속도로(Carretera Central) 건설사업 등을 국가간계약(G2G)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와 관련, 페루 법무법인 Echecopar의 Juan Carlos 선임 변호사는 G2G사업 3건 (메트로 2건, 도로 1건)은 착수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힘
ㅇ Carlos 변호사는 페루의 G2G사업은 국가간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 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절차가 과도하게 길어지 는 경향이 있는 페루 계약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힘
□ 교통인프라투자감독청(OSITRAN), 리마 메트로 2호선 2024년 준공 어려울 것
ㅇ 교통인프라투자감독청(OSITRAN)은 리마 메트로 2호선의 총 사업비 53.46억불 중 6월말까지 16.82억불이 투입되어 약 31.4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함
ㅇ 메트로 2호선 사업은 지난 2014년 교통통신부(MTC)와 양허사업자간(ACS, FCC 등)에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으로 연기된 바 있고,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MTC측이 양허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할 사업부지 52%가 양도되지 않았으며, 28 de Julio 역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페루 교통통신부(MTC) Carlos Estremadoyro 장관은 수년 전에 계약한 메트로 2호선 양허계약방식이 최적의 방법이 아니었으며, 공사가 얼마나 많이 지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함
ㅇ 정부가 사업부지를 양허사업자에게 양도한 순간부터 양측이 적극적이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메트로 3, 4호선은 G2G 방식 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3, 4호선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메트로 5, 6호선 은 외부의 도움 없이 페루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 Vizcarra 대통령,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의 두 번째 활주로가 2022년도 완료
ㅇ Vizcarra 대통령은 리마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이 2005년 벌써 시작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에 따라 현재 그 용량을 초과했으며, 확장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는 2018년 대통령직을 맡을 때부터 정부의 우선사업이었음을 강조함
ㅇ 공항 확장사업은 두 번째 활주로 건설, 관제탑 건설, 그리고 새 여객터미널 건설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확장공사에 300개의 장비와 800명의 인력이 투입중에 있다고 하면서, 2022년에는 두 번째 활주로 건설이 완료될 것이 라고 밝힘
□ 주택건설수도부(MVCS), 금년 공공주택 8만 세대 개발 승인 목표
ㅇ 주택건설수도부(MVCS) Carlos Lozada 장관은 올해 공공주택 8만 세대에 대한 개발을 승인하여 약 10만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힘.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가격의 약 1/4(최대 37,625솔. 주택가격 85,700~107,000솔에 한함)까지 지급되는 주택자금 지원 기금(BFH, Bono Familiar Habitacional) 2만건(총 5억 솔)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ㅇ 통상적으로 공공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대상부지를 입찰을 통해 사업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 파이낸싱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재원 마련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임.
□ 농업관개부(Minagri), 2년간 중단되어 있던 Cavimochic Ⅲ 사업을 2021년부터 재착수
ㅇ 농업관개부(Minagri) Jorge Montenegro 장관과 La Libertad주 Manuel Llempen 주 지사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6년부터 4년간 중단되어 있던 Cavimochic Ⅲ 사업 의 관리와 운영 권한을 농업관개부(Minagri)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ㅇ Cavimochic Ⅲ 사업은 Palo Redondo 제방(현재 공정 70%)과 Madre 수로(134km 건 설)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최대 3, 4개월 이내에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마무 리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착수하기로 함. 이를 통해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00백만불의 농업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당초 이 사업은 Odebrecht社와 Graña y Montero社로 구성된 Cavimochic 컨소시엄이 추진중이던 사업이나, 금년 2월 컨소시엄은 사업재개를 위한 제안서(Agenda)를 제 출한 바 있으나 페루 경제재정부(MEF)에 의해 반려된 바 있으며, 앞으로 컨소시엄 의 사업참여 지속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
ㅇ 동 사업은 2014년 주정부가 수로건설을 위한 사업부지를 컨소시엄에게 인계하지 않아 컨소시엄은 2016년 11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중재요청을 했으 며 현재까지 중재절차가 진행 중임
ㅇ 사업재원은 중남미개발은행(CAF)이 1.5억불(12년, 3.9%), 나머지는 양허사업자가 조달하는 방식이며, 총 사업규모는 약 7억불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주페루대사관(8.3, 현지 언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