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대사관에서 발간한 '브라질의 국영기업 민영화 및 인프라시장(정책 용역 보고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리(*보고서는 추후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
1. 브라질 국영기업 민영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개관
ㅇ 브라질 경제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당초 164개 공기업 중 현재 18개만 민영화 리스트에 등록)로 약 1.2조 헤알을 조달하여 공공부채를 상환하고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보수 및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
- 브라질 국가민영화계획(PNI)에 포함된 Eletrobras(에너지기업), Correios(국영우체국), 산토스 항구, PPSA(국영에너지기업) 등은 내년 중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나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수 도 있는 상황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파트너쉽 프로그램(PPI)으로 지정하여 투자가의 수익 보장,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부여
* 금년 10월 기준, PPI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은 철도(4), 고속도로(21), 공항(4), 항만(28), 광산(5). 석유가스(6), 기타(14) 등 총 82개에 달함
** 분야별 프로젝트 및 상세 내용은 별첨 보고서 참고
2. 정부 內 인프라 프로젝트(민영화 프로젝트 포함) 유관 부처 및 기관
ㅇ (연방정부) 경제부(민영화 대상 선정 및 예산 규모 산정), 인프라부(프로젝트 관리·감독·투자 유치), 지역개발부(지역 프로젝트 개발 및 우선순위 검토), PPI부(경제부 내 설치, PPI 프로젝트 선정 및 관리) 등이 관장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인프라부 신설, PPI 부서(당초 대통령실에 설치하였으나 금년 2월 경제부로 이관)를 두고 인프라 및 민영화를 정부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중
- 한편, 우리의 코트라와 같은 APEX(Brazilian Agency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Investment)가 브라질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안내 지원
ㅇ (주정부) 주별로도 공공사업·인프라부, 도시개발부, 재무부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유치 및 지원 등을 수행
ㅇ (금융 지원) 주로 BNDES(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ank)을 통해 파이낸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은행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에너지, 교통 프로젝트 등을 지원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 브라질 시장진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사업안전성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IDB 등 다자개발은행, 우리 수출입은행-중남미개발은행간 전대금융(2억 달러, 2020.10월 체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3. 브라질 인프라 사업 참여시 고려 사항
ㅇ (정치적 요소) 정치적 리스크(부패 등의 연루로 일방적인 사업중지 사례), 복잡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안내해 줄 현지 전문기업의 자문과 비공식 채널 보다는 정부 관계자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할 것을 추천
-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는 의회의 역할(의회 승인)이 중요한 바, 민영화 대상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절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ㅇ (파트너쉽 구축) 브라질 진출경험이 부족한 초기 참여자의 경우, 사업실적이 있는 검증된 현지 기업과 JV(합작법인) 설립, 제3국 기업과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4. 주요 프로젝트 성공 사례
ㅇ INFRAMERICA Aiport Consortium의 2012년 브라질 공항(45억 헤알, 25년간 양허), 2011년 NATAL 공항(1.7억 헤알, 28년간 양허) 양허(concession) 사례
- Inframerica Airport consortium(Infravix Empreedimentos와 아르헨티나 America S/S)는 수익성이 있는 블록과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블럭을 조합(combined)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 민영화 방식으로 당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극복함
ㅇ MITSUI(日)의 2019년 브라질 도시철도 Super Via(리우주 12개 도시에 도시철도 운영) 지분 88.67% 참여(8억 헤알, 양허기간 미정)로 양허 획득
- MITSUI는 동 프로젝트 참여 전에 Super Via에 장비 및 부품 공급 등을 통한 실적과 Super Via에 대한 사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사례
ㅇ MUBADALA(아부다비)와 Farallon 측이 Odebrecht Rodovias로부터 Rota das Banderas Dom Petro corridor 297km 도로 양허권 획득(16.5억 헤알, 기간 미정)
- MUBADALA와 Farallon은 인프라부와의 협상을 통해 Odebrecht측이 Farallon로부터 받은 대출금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MUBADALA와 Farallon는 동 사업의 85% 지분 획득
5. 우리기업 진출 유망 분야
ㅇ 동 보고서는 우리기업 유망분야로 브라질 정부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위생(Sanitation),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SERPRO 민영화 참여, 5G 시장), 에너지공기업 ELETROBRAS, 산토스 항구 민영화 참여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위생) 브라질은 2033년까지 전 국민 대상 기본 위생(식수, 오폐수) 접근 지원을 위해 투자를 확충할 계획(매년 12억 헤알 소요)이며, PPP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위생분야 참여를 적극 허용 입장(현재 94%는 국영기업에 의해 서비스중)
- (5G)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2021년 상반기에 5G 운영 주파수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5G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4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여러 산업으로 확산과 성장이 유망한 분야인 만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 현재 Ericsson, Nokia, Huawei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Huawei의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
*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