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보조금 5조 페소 지급(2025.9월 기준)
o 광업에너지부는 재무공공신용부가 배정한 2025년도 예산을 통해, 2025.9월 기준 총 5조 페소(약 1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을 집행함.
- (부문별)이 중 3.4조 페소(약 8억 5,000만 달러)는 2025년도 예산에서, 1.5조 페소(약 3억 7,500만 달러)는 2024년 이월 예산(예비금)에서 집행했으며, 3.6조 페소(약 9억 달러)는 전력 부문(국가연계전력망(SIN)·사회에너지특별기금(FOES)·비연계지역(ZNI))에, 1.3조 페소(약 3억 2,500만 달러)는 가정용 연료가스 및 석유액화가스(LPG) 부문에 배정함.
- (수혜 기업)전력회사 96개사에 2.6조 페소(약 6억 5,000만 달러), 가스회사 78개사에 8,370억 페소(약 2억 90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되었으며, 메데인 공공사업청(EPM)과 그 자회사에만 1.2조 페소(약 3억 달러)가 배정됨.
o 정부는 이번 보조금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1~2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 전력·가스 공급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2. Plan 6GW Plus 프로젝트 추진 성과
o 광업에너지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수립한 Plan 6GW Plus*를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발전 구조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6GW 이상을 국가 전력망에 통합하여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배경) 본 성과는 개별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닌, Edwin Palma 광업에너지장관이 주도한 민관 협력의 결실로 평가되며, 콜롬비아 발전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함.
o (현황)2022년 청정에너지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고, 2023년 국가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19.9GW(수력발전 66%, 화력발전 6GW)에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석탄·석유 중심의 전통적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같은 해 Gustavo Petro 대통령의 주도 아래 민관 협력을 통해 정체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재가동되며,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이 본격화됨.
o (Plan 6GW Plus 성과) 동 프로젝트를 통해 총 3.1GW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1.9GW는 상업운전 중, 1.2GW는 시험운전 단계에 있음.
- 2022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 관리·지원에 따라 청정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믹스의 13.87%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에너지 안보 확보·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이중 효과를 달성함.
3. 태양광 환경 인허가 제도(LASolar) 제정
o 콜롬비아 정부는 2025년 대통령령 제1033호를 통해 최적 설계 기반 태양광 환경 인허가 제도(LASolar)를 공식 제정, 동 제도는 설비용량 10~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심사 기준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LASolar 제도는 국가환경허가청(ANLA)과 환경지속가능개발부가 협력하여 설계한 제도로, 인허가 신청·심사·허가 절차 전반의 기준·요건·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통상 인허가 대비 약 3분의 2 수준으로 심사 기간 단축, △수자원 및 산림 보호 기준 엄격 유지, △지역사회 참여 확대, △에너지 공동체(Comunidades Energeticas) 구성 촉진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o LASolar 제도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를 개시하며, ANLA가 최대 15일 내에 각 사업의 특성과 지역 민감도에 맞춘 ‘맞춤형 참조기준(Terminos de Referencia Especificos)’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킴.
o 또한 사회관리전략(Estrategia de Gestion Social)의 이행을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문화·인권 존중, △지역 생산 프로젝트·에너지 공동체 조성, △생태계 보상(compensacion del medio biotico)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속가능·경쟁력·생명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을 상징하는 제도적 이정표로 평가됨.
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국가 재산업화 및 생명을 위한 광업법 제정안 제출
o 콜롬비아 정부는 10.1(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국가 재산업화 및 생명을 위한 광업법(Ley Minera para la Transicion Energetica Justa, la Reindustrializacion Nacional y la Mineria para la Vida)’ 제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
- 동 법안은 광업 부문의 근본적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전환 촉진, △국가 재산업화 추진, △광물 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전통적 채굴 위주 모델의 극복, △국가의 정책적 통제력 강화, △지역사회 및 원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보호·사회정의·에너지 전환 원칙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광업 체계 구축을 제시함.
※주요 내용
①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 회복: 모든 광물의 국가 소유권을 명시하고, 양도불가자산(propiedad inalienable)으로 선언
② 국토 및 환경기반 광업계획 수립: 광업 가능 지역(Zonas Aptas)과 광업 제외 지역(Zonas Excluidas) 지정
③ 유해물질 사용 금지: 수은 등 독성물질 사용 전면 금지하고 노천광산의 단계적 폐쇄 추진
④ 소규모·전통 광업 공식화: 기술·재정·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비공식 광업의 제도권 편입 유도
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모델 도입: 광업 주기의 전 단계에서 명확한 계약 규칙과 투명성 강화
⑥ 광업과 재산업정책의 연계: 국가 재산업화 및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략광물 공급망 구축과 지역 생산 연계 활성화
o Palma 장관은 동 법안을 “생명·지역사회·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업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경 보호, △인권 보장, △국가 내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함.
*출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콜 광업에너지부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