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출범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신정부의 경제정책(주로 에너지자원 분야)은 국익과 국민에 이익이 되도록 에너지 자원정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인상, ▲ 조세특례 삭제, ▲ 로열티 체계 변경, ▲ 석유가스 분야에 국영석유회사(Petroperu)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ㅇ (여당의 정책방향) 자유페루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발표(2020.12.22)에서 에너지 자원분야에서 ▲ 해외투자기업 이익을 줄이고, 페루정부 수입의 극대화(수익의 70~80%), ▲ 정부제안 불수용 기업 소유 광산과 광구의 국유화, ▲ 지역민 및 원주민 그룹의 사업 참여 강화 등 급진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대통령 후보 공약) 이후 Peru Libre당 Castillo 대통령 후보는 독립200주년 계획(Plan Bicentenario, 2021.5.17.) 발표에서 큰 틀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나, 선거를 의식한 한층 완화된 방식의 정책을 발표함
-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인상) 일정가격 초과수익분에 대해 최대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며, 확보된 수입은 교육, 보건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예를 들어, 구리가격 상승으로 1파운드(lb) 당 4.7$에 이르는 경우, 적정가격인 4.0$/lb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75% 로열티 부과
- (조세특례 삭제) 과거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한 조세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페루내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방안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추진
- (로열티 체계 변경) 인근국 칠레 및 볼리비아 사례를 참고하여 판매량에 근거한 로열티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이익/손실 무관)
- 이외, 대규모 외국투자기업과의 기존 계약 재협상 추진 등 방안 제시
ㅇ (대통령 취임 연설) Castillo 대통령은 금년 7.28일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당초 유세과정에서 발표했던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함.
- (광업)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rentabilidad social)하지 않는 사업은 불승인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탐색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며, 광업권을 적정하게 종결하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임
- (석유가스 분야) 국영석유회사(Petroperu)의 석유산업 전반(탐사, 개발 및 운송 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래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함.
· 석유가스 파생물품 상업화/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가격조정 기능 강화/ 석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식류품과 교통요금 인상 억제/ 보조금 정책이 아닌,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목표달성 추진
* 출처: 주페루대사관(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