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부(MEF), 3개 대규모 정부간계약(G2G) 사업비 과다 의견
ㅇ 경제재정부(MEF) Waldo Mendoza 장관은 현재 페루정부가 정부간계약(G2G) 방식으로 추진중인 중앙고속도로, 리마 지하철 3호선 및 4호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2024-2025년까지 교통부 예산의 80%~90%를 필요로 한다고 함.
ㅇ 앞서, 재정위원회(Consejo Fiscal) 또한, 현재 3개의 G2G 사업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반영(770.3백만솔)되어 있지만, 이후 연도에 대한 예산반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즉,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588억솔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분석임.
ㅇ Mendoza 장관은 전 행정부(비스카라)의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가 대규모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시작한 것이라고 함. 이것은 전 행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ㅇ 앞서, Ollanta Humala 대통령 집권기간(2011.7~2016.7) 중 경제재정부(MEF) 장관직을 수행한 Vasi Alonso(2014.9~2016.7, 현 Catolica 대학 교수) 또한 G2G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Alonso 前장관에 의하면, G2G 방식은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는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프라 사업에는 수행가능한 기업이 충분히 있고,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사업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함.
ㅇ 아울러, 지난달 초 감사원(Contraloria) Nelson Shack 원장이 Violeta Bermudez 총리 앞으로 보낸 ‘G2G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토서’에서는 4건의 G2G 사업추진에 2025년도에 118.25억솔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1년MTC 총 사업비가 134.03억솔임을 감안하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Gestion 4.23일, 4.27일, 4.30일)
□ Estudio Echecopar 변호사, 대형 G2G사업 운영 관리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기대
ㅇ 페루정부는 그간 주요 인프라의 정시 준공, 부패 및 이로 인한 정부위상 하락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페루정부가 재정은 부담하지만, 사업운영 관리를 타국가의 기업에 맡기는 정부간계약(G2G) 추진을 확대해 왔음.
ㅇ 이와 관련, Echecopar 법무법인의 De los Heros 변호사는 페루정부가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회피하기 위해 G2G 계약방식을 계속 선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PPP 사업은 위축되고, 주요 투자자들도 더 이상 관심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그러나, G2G 방식이 시공과정에서 페루정부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시공이 완료된 후 페루정부가 운영관리를 직접 맡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함.
- 페루의 사업추진방식은 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도좌파가 집권할 경우, G2G 방식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도 또는 중도우파가 집권할 경우 다시 PPP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ㅇ 아울러, Alonso Garces 전 경제재정부 비서관은 대형프로젝트를 G2G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정부에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신용도가 훼손될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BNamerica 4.9일자)
* 출처: 주페루대사관(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