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8(화) 미국 재무부 및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Madro 정권 통치자금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13850호로 PDVSA와 다국적기업 간 천연자원(석유) 생산 및 거래금지 등 경제제재 강화 내용을 발표하였음.

   * △제3국 단체 및 민간기업들(entities) 의 베네수엘라 원유ㆍ정제유 등 수출ㆍ입 금지, △PDVSA(국영석유공사), CVB(중앙은행), Minerven(국영광물공사) 등에 대한 재정적(financial)·기술적(tecnological) 지원 금지, △제트연료유, 휘발유 첨가제, 희석제 거래 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미국 제재대상에 포함


 1.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추가 경제제제 내용

  ㅇ (미국의 의도) 금번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권의 돈줄인 석유산업에 대한 제재(*PDVSA)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마두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협력·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과 자연인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18년 및 2019년 동안 미국은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등 우방 외국기업들을 통해 중국, 인도 등지로의 원유수출을 지속, 오일 머니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는 바, 미국은 향후 원산지를 숨기고 베 원유수출을 돕는 중개업자도 발본색원하여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석유산업 분야 다국적 기업들에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전면 중단하라고 경고함.

   * 그동안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창출 및 이익도모를 위해 마두로 정권에 각종 편의제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바, 미국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금년 5월말까지 원유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

  ㅇ (제재 내용) 러시아 국영석유공사 Rosneft 자회사인 Rosneft Trading S.A사가 전세계 베네수엘라産 원유 판매·운송관련 핵심 중개자로서 Madro 정권을 지원한 협의로 제재를 받음.

   - △상기 기업 및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미국내 혹은 미국 국적자의 보유나 통제를 받는 기관 중 동인들이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통제되고, 또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신고하여야 함. 

 

 2. 마두로 정권 대응방안

  ㅇ (비상조치 선포) 미국 정부의 추가 경제제재 이후, 마두로 정권은 즉각적으로 지난 2.20 대통령령 발표를 통해 석유산업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위원회(*Comision Presidencial para la defensa, restructuracion y recorganizacion de la industria petrolera nacional)를 신설하고 비상상황(*El Plan Contingencia)에 들어감

   - 동 위원회는 미국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석유산업에 참여중인 민간사에게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등 석유산업 경쟁력 도모방안 모색 및 △총 34,465백만 불에 달하는 PDVSA 부채 감축을 위해 중국, 러시아 정부와 맺은 부채상환 협정에 따라 원유로 채무를 이행하면서 부채상환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함.

   * 계약조항 수정을 통해 우선 석유광구 운영권 양도절차 및 로얄티(*PDVSA가 광구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평균 약 30% 정도의 세금 징수)등에 대해 PDVSA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중.

  ** 베네수엘라 원유 주요 고객으로는 총 원유수출의 약 33.5%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를 들 수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 및 자회사가 약 11%를 차지하고, 쿠바 국영석유공사(Cubametales)가 약 7%, 나머지는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및 기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중에 있음

  ㅇ (PDVSA 구조조정 단행) 2.28(금) 마두로 대통령은 PDVSA 이사회 총 15명의 임원중 4명을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현 PDVSA 사장인 Manuel Quevedo에 대해 임기중 회사경영 미흡으로 원유생산량 감소(*170만에서 70만 배럴로 생산량이 감소) 등 상당한 경영손실을 기록한 이유를 들어 사실상 경질한 상태임

   - 신임 석유부장관 겸 PDVSA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로는 △Asdrubal Chavez(*PDVSA 부사장·석유부장관·Citgo 사장 역임 및 현 산업구조조정위원회 부위원장), △Tareck el Aissam(*현 경제부장관·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PDVSA 사외이사), △Delcey Rodriquez(*현 제1 부통령) 등 3명으로 인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PDVSA의 패권은 Diosdado Cabello 측근들이 포진하였으나, 금번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창설 및 구조조정을 통해 마두로 정권 측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3. 러시아 반응

  ㅇ (러시아 입장) 미국이 러시아 정부에 베네수엘라와의 관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과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옴.

   - 금번 제재 대상인 Rosneft 자회사인 Rosneft Trading S.A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제3국으로 운송·판매하는 등 Madro 정권 원유수출의 상당량이 동 회사를 통해 이루어짐.

   * Rosneft사는 마두로 정권에 석유산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베 석유산업분야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對PDVSA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많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

  ㅇ (제재 대응방안) 지난 2.18 미국의 러시아 국영석유공사를 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Rosneft 자회사인 Rosneft Trading S.A 대신 TNK Trading을 통해 베네수엘라와산 원유 약 670만 배럴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운송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금년 1∼2월 동안 베네수엘라 원유 약 1천430만 배럴을 선적한 바, 동 수치는 지난해 500만 배럴과 비교시 상당히 급증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함

   * 러시아는 지난 2017년 Rosneft 자회사인 TNK Trading의 경영권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고, Rosneft와 자회사인 TNK Trading는 스위스 제네바에 동일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음. 그동안 미국이 Rosneft 자회사인 Rosneft Trading S.A 제재를 검토 중일때 TNK Trading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8개의 유조선을 가지고 자유로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음

 ㅇ (러시아 기업 참여 주요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현황) Rosneft는 PDVSA와 다수의 합작법인을 설립, 베네수엘라 최대 유전지역인 Orinoco 및 Zukia 지역 주요 석유광구 개발 사업에 참여 중

   * Rosneft사와 PDVSA 합작법인 설립 현황, (괄호는 러시아 석유회사 지분) : Petromonagas(40%), Petromiranda(32%), Petroperija(40%), Boqueron(26,6%), Petrovictoria(40%), Junin 6(30%) 등 

   - 지난해 Rosnef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중에 있는 Rosneft가 Mejillones와 Patao 지역(카리브 마르가리타 섬 인근) 2개 가스광구 추가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상기 2개 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 100%를 해외로 수출하는 독점권을 마두로 정권으로부터 획득한 후 가스탐사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세계 8번째, 미주대륙에서는 2번째 대형 가스매장량(가스매장 추정량은 201조입방피트(TCF))을 갖고 있으나, 현재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 인도 반응

  ㅇ (중국 입장) 지난해 8.5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에 가한 포괄적 경제제재 이후, △중국 국영석유공사 자회사 PetroChina 주재국 원유수입 중단 발표, △당지에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정유공장(Puerto La Cruz) 개량 및 신축사업을 진행중인 중국 Wilson사 전격 철수 결정 등 중국정부는 마두로 정권과 관계 재 설정을 추진한바 있음

   - 단, 석유시장의 잠재성 및 경제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약 319,507bpd을 수입을 재개하고 있음. 금번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임.

   * 지난해 초 중국의 베 원유수입 중단 주요 원인은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한 충분한 물량확보 곤란, △미국 정부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에 따른 Secondary boycott 우려, △중-미 무역 분쟁 해소 희망, △원유담보 부채 상당부분 회수 등 양국 간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으나, 중국 산동 중질유 정제 특화 정유공장의 경우 베네수엘라산 중질유가 반드시 필요한 바, 원유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임.

   * 2018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유 3위(11.4%), LNG 4위(8.6%) 수입

  ㅇ (인도 반응) 인도는 금년 초 베네수엘라 원유 약 60%(40만bpd)를 수입하는 최대 거래국으로 부상하였으나, 2019.4월의 3차례에 걸친 미국의  행정명령 조치로 인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수입물량을 대폭감소(4월 10만bpd, 5월 15만bpd)시킨 이후 베 원유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가 2019.11월말부터 다시 베 원유 수입을 재개, 마두로 정권의 중요 외화획득 시장으로 자기 매김 하였음

   - 원유 수입방식으로 인도 최대 민간 정유회사인 Reliance Industries(인도+러시아 합작사)는 주재국 원유(*지난해 약 217,739bpd)를 정제유를 물물교환하는 방식과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와 직접 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세컨더리 보이콧)하면서 원유를 수입중에 있었으나,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및 금번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를 수용, 인도는 금년 4월부터 베네수엘라産 원유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함

 

 5.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 검토
  ㅇ (스페인 Repsol사) 베네수엘라의 정제유 확보부족으로 2019년 말 기준 PDVSA는 국내수요에 필요한 연료를 약 43%(140,000bpd)밖에 공급하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마두로 정권과 협력관계에 있는 Espana Repsol, India Reliance, Rusia Rosneft 등 전통적 우방국에 원유 공급 후 대금 수령 없이 나프타, 컨덴세이트 등 정제유(약 155,674bpd) 및 가솔린 등으로 공급받는 물물교환 형태로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Ropsol사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금융 감시시스템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금융결재가 생략된 채 현물로 거래를 진행, 연료 및 정제유를 베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원유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마두로 정권과 관계를 지속

   -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재부부는 스페인 중앙은행 및 Repsol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바 있으나, 지난해 10.31 스페인 Repsol사가 국가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동사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분야 투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 3분기(351백만 유로) 재정결산 결과, 금년 1분기(388백만 유로)와 비교시 10.7% 감소 투자에 그쳤는바, 이는 전년말(456백만불) 대비 23% 감소된 수치라고 하면서, 마두로 정권과 관계가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Ropsol사의 주요 베네수엘라 투자는 △Cardon ⅳ 프로젝트 50%지분, △Petroquirire 40% 지분, △Petrocarabobo 11%지분, △Quiriquiere gas 60% 지분 보유 등 여러개의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참여중임

  ㅇ (미국 Chevron사)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PDVSA는 석유산업관련 법령 개정전 미국 정유회사(Chevron),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 등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주요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민간사에게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소유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논의를 지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미국 Chevron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에 있음

   - 이의 한 방안으로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참여중인 Chevron에 대해  베 석유산업 참여를 위한 라이센스(*3개월마다 갱신/ 2020. 4.22 재 갱신 필요) 연장여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함.

   * 동사는 약 8천명의 현지 고용인력을 가지고 Petroboscan, Petropiar 및 PDVSA와 Joint Venture로 진행중인 4개 광구에서 약 100,000bpd를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제재로 투입에 비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도출 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을 위해 新 기술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석유산업 활동을 모색중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