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다국적 정유사에 대한 경제 제재 검토
ㅇ (미국 정부 언급 내용) 2020.2.5.(수) 익명을 요구한 미국정부 고위관료는 마두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협력·지원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 및 Reliance社, 스페인 Repsol社, 미국 Chevron社 등에 대해 경제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ABC 통신 David Alandete 백악관 특파원이 보도함
* △제3국 단체 및 민간기업들(entities) 의 베네수엘라 원유ㆍ정제유 등 수출ㆍ입 금지, △PDVSA(국영석유공사), CVB(중앙은행), Minerven(국영광물공사) 등에 대한 재정적(financial)·기술적(tecnological) 지원 금지, △제트연료유, 휘발유 첨가제, 희석제 거래 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미국 제재대상에 포함됨
- 그동안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성 창출 및 이익 도모를 위해 마두로 정권에 각종 편의제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바, 미국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
< 미국 정부 언급 기업별 제재기준 위반 사항 >
① (Rosneft) 상기 다국적社중 마두로 정권에 석유산업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과 편의를 제공중인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난 수주간 모색중에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하였다는 바, 동인은 Rosneft측의 베네수엘라 내 행동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다함.
- 또한, 동사는 베 석유산업분야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래 미국의 對PDVSA 강력한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
② (Reliance社) 지난해 11월말부터 Reliance Industries(인도+러시아 합작사)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PDVSA 원유 수출길 봉쇄 등 PDVSA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PDVSA대신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와 직접 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세컨더리 보이콧)하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은 총 1,037백만 배럴의 원유를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및 기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였고, 상기 수치는 전월(10월)과 비교시 약 25% 이상 증가된 물량으로 미국의 포괄적 경제 제재 이후 아시아시장으로 수출한 물량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2019.11월 기준 인도가 베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음.
* 미국의 對베 제재 이후 Rosneft는 PDVSA를 대신해서 주재국 원유의 약 36%를 제3국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③ (스페인 Repsol) 스페인 Repsol 사도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분야에서 전통적인 포지션을 확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사중 하나였으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생산활동을 점차 축소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중국과 같이 상당량의 원유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지속 수입하고 있음.
- 동사는 PDVSA에 제공한 부채 상환을 위해 원유대금결재 방식을 현금이 아닌 현물방식으로 진행,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정유공장 가동에 필요한 정제유를 동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중
* 2019년 3분기 대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분야 총 거래량은 351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와 비교시 약 23% 감소된 수치를 기록
④ (미국 Chevron)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참여중인 대표적인 미국 정유사로 다른 5개 미국 정유사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베 석유산업 침여를 위해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음 (*2020. 4.22 재 갱신 필요)
- 동사는 약 8천명의 현지 고용인력을 가지고 Petroboscan, Petropiar 및 PDVSA와 Joint Venture로 진행중인 4개 광구에서 약 100,000bpd를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제재로 투입에 비해 만족할만한 성과가 도출 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을 위해 新 기술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석유산업 활동을 모색중
2. 다국적 기업측 반응
ㅇ 다국적 기업들은 마두로 정권 인사들에게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미국정부의 의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힘
- 특히,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로 인해 스페인 Repsol사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참여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면서, 지난해 10.31 국가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듯이 자사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분야 투자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
* 2019년 3분기(351백만 유로) 재정결산 결과, 동년 1분기(388백만 유로)와 비교시 10.7% 감소 투자로서, 이는 전년말(456백만불) 대비로는 23% 감소된 수치
ㅇ 다국적 정유사들은 국제사회의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세계1위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베네수엘라가 아주 중요한 국가이며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밝힘.
- 또한, 부채상환용으로 현금 대신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주재국내 경제활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재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밝힘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