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1 핀란드 정유회사 Nynas AB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음.
* Nynas AB사는 PDVSA와 핀란드 Neste Oil사간 50대50 합작법인으로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전세계 30여 지사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지고 나프타 및 아스콘을 주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임.
1. Nynas AB사 발표 내용
ㅇ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던 핀란드 정유회사 Nynas AB사는 2019.10.21.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잠정 수입중단 결정을 발표
- 금년 9월 미국 재무부(OFAC)가 행정명령“Licencia General N 13D”을 통해 동사에 승인한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기한은 2020.4.14까지 이나,
- 지난 10.21 미국 재무부가 Chevron 등 자국 5개사에 대한 베네수엘라 석유광구 탐사 및 생산 라이센스 기간을 2020.1.22.까지 3개월간 연장조치 하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이후, Nynas AB사는 주재국 원유수입 중단을 결정
ㅇ Nynas AB사는 PDVSA와 공동운영하는 유럽 소재 정유공장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지만, 미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될 경우 동사가 감당하여야할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 베네수엘라 원유수입을 중단하고 긴급히 북해산 및 호주산 원유 등 수입노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힘.
* Nynas AB사는 미국 재무부가 “La Licencia General 13D”로 동 사에 부여한 베네수엘라 생산 각종 물품목록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음
2. 미국의 제재 내용
ㅇ 2018.11.1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La Orden Ejecutiva 13850” 발효를 통해 마두로 정권의 대한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였으나,
- 동 행정명령 발표시 새로운 행정명령 발효일에 대한 명확한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제재였음.
* △베네수엘라 정부, 국영석유회사(PdVSA), 중앙은행(Banco Central) 등 베네수엘라 정부관련 기관이 모두 포함, △OFAC의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포함되거나 동 행정명령에 의해 그 자산이 동결된 인물을 지원한 대상 또는 △동 행정명령에 의해 그 자산이 동결된 인물의 직ㆍ간접적 대리자 역할을 한 대상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거나 미 개인ㆍ단체가 소유ㆍ통제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 대상으로 지정
ㅇ 이후, 미국 재무부는 3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행정명령“La Orden Ejecutiva 13850”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함.
- (La Licencia General N13) 2019.1월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공기업과 거래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무역통상 및 경제분야 세부 거래품목에 대해 제재 대상과 제재기간을 명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Nynas AB사도 미국의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 2019.1.28 미국 재무부와 협상을 통해 2019. 7.27(6개월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경제활동 및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득함.
- (La Licencia General 13B) 이후 Nynas AB사는 2019.6.26 미국 재무부로부터 베네수엘라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기간을 2019.10.25.까지 연장 받음
- (La Licencia General 13D) 최근 2019.10.17. 미국 재무부는 Nynas AB사에 대해 베네수엘라내 경제활동을 기간을 2020.4.14까지 연장 조치한바 있음.
ㅇ 그러나, 지난 10.21자로 미국 재무부가 Chevron 등 자국 5개사에 대한 베네수엘라 석유광구 탐사 및 생산 라이센스 기간을 2020. 1.22.까지 3개월간 연장조치 하면서, 제3국 기업들이 PDVSA 생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Nynas AB사는 주재국 원유수입 중단을 선언함.
*정보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