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레 전국 단위 대규모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발생(2.25.) 이후 동향
o 칠레 교통통신부 통신차관실(Subtel)은 통신 안테나 전원의 2단계 백업 시간을 현재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기준 상향화 법안을 처리 중이라고 밝힘.
- 전국에 약 5만여 개의 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발생시, 최소 4시간의 백업 전원 소진 후 전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당일 밤 11시경, 전체 모바일 네트워크의 23%에서 서비스 제공 지연 및 중단 발생
* 그중 약 1만여 개는 2단계 백업 전원까지 필요한 중요 인프라로 간주
- 동 법안은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발생 전에 제출되었던 법안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
o 국가전력조정위원회(Coordinador Electrico Nacional, CEN)가 3.19.(수) 발표하고 칠레 에너지부 산하 전기연료감독국(SEC)에 제출한 오류 분석 연구(Estudios de Analisis de Falla, EAF) 결과에 따르면, 문제 발생 구간의 송전을 담당하는 ISA Interchile社가 사태 발생 및 전국 단위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석한바, 향후 SEC의 결정에 따라 동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000 UTA*(약 880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UTA(Unidad Tributaria Anual)는 칠레에서 쓰는 연간 조세단위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칠레 국세청에서 고시
- CEN은 ISA Interchile社가 사태 발생 후 CEN측에 문제 해결 지원 요청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 또는 적절한 예방 조치 없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대처한 것에 문제 발생의 근원이 있으며, 대처를 맡았던 담당 직원도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
2. 칠레 외교부, 환경평가원에 천문 관련 국제협정에 대한 고려 필요성 제기
o Gloria de la Fuente 칠레 외교부 정무차관은 환경평가원에 칠레가 맺은 천문대 설립 및 연구 관련 국제적 협정과 조약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며, 연호 ②의 AES Andes社가 추진 중인 INNA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지난 3.5.(수), 칠레 주요 일간지 El Mercurio紙의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밝힘.
- INNA 프로젝트는 총 100억불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인근 천문대에 광공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현재 유럽남방천문대(ESO)를 비롯한 과학계의 반대 여론에 직면
- 과학계의 반대 여론을 감안하여 칠레 환경부(MMA) 산하 환경평가원(SEA)은 소음공해 및 광공해의 영향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 실시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SEA가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닌 가운데, 관련 논란 지속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