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AN)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로 마두로 정권 및 야당은 원유 생산량 증대 방안으로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석유산업에 참여중인 민간사에게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Reuters 통신이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6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302조 및 303조) 개정을 통해 자원 국유화를 발표, △원유의 경우 PDVSA가 51% 이상 지분 보유, △민간사 최대지분을 49%로 조정, △광구 운영권 PDVSA 주도, △원유 수출권 PDVSA 보유 등 석유산업 관련법령 구조 개혁 단행
1. 주요 개정내용
ㅇ 지난해부터 PDVSA는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민간사 참여 수요가 적은 석유광구에 대해 민간사에게 100%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였고, 최근 베 국회(AN) 주도로 미국 정유회사(Chevron),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 등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베네수엘라 주요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민간사에게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소유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논의를 지속 진행되고 있다고 Reuters 통신은 밝힘
- 마두로 정권은 PDVSA 의무지분 규정 폐지 및 광구운영권 민간사 양도를 통해, 지난 70년 이래 급감한 원유 생산량을 제고하고, 워싱턴의 베네수엘라 고립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회(AN)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로 친 마두로 정권인사·야당의원·경제학자·민간사 간 수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음.
* 상기 회의에서 계약조항 수정을 통해 우선 석유광구 운영권 양도절차 및 로얄티(*PDVSA가 광구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평균 약 30% 정도의 세금 징수)등에 대해 PDVSA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중.
ㅇ 한편, Petrodelta, S.A 컨소시엄에 4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중인 Oswaldo Cisneros사는 PDVSA가 제안한 석유판매권한 양도 계약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면서,
- Cisneros사는 정부가 제의한 석유광구 독점운영권 보장 및 원유 판매권한 계약이행을 위해 두바이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약 8억불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밝히면서, 상기 회사는 원유생산량을 3년내에 100,000bpd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함.
ㅇ 또한,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 베네수엘라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민간사들은 △석유광구 시추, △석유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계약조항 PDVSA에 유리한 해석, △저유소 원유 저장 방법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정부 및 PDVSA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베 경제난 및 지난 70년 이래 가장 낮은 원유 생산량을 기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 금년 들어 마두로 정권이 단행한 △베 경제 달러화 현상 인정,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시장경제에 따른 경제 통화정책, △정부 공식환율(Dicom) 대신 시장환율 제도로 변경 등 유연한 경제규범 완화 정책이 경제 체질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1999년 베네수엘라는 3,450천bpd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주요 5대 원유생산국이었으나, 2013년에 2,700천bpd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이래, 2019.11월말 현재 겨우 약 600천bpd만을 생산하는 등 원유 생산규모가 급감
2.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관련 법령
ㅇ (석유산업 관련법령 구조 개혁) 2006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302조 및 303조) 개정을 통해 민간회사가 석유산업 참여시 최대지분을 49%로 조정(제한), 민간사의 투자 및 참여에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는 바,
- 베네수엘라 국회(AN)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및 석유산업법(제22조)을 개정(민간사 지분 보유제한율 철폐), 국내외 민간회사들의 지분율 상향 조정은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관건임
- 그동안 석유산업 분야에서 PDVSA 주도 석유산업 분야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석유산업 국유화 조치 단행)은 민간참여 동기를 떨어드리는 효과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결국 PDVSA의 국내 석유시장 독점화 및 일부 관료주의로 이어져 석유산업을 퇴화하고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2006년 이전까지 ①운영계약방식(Operation service Agreement), ②이익분배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 ③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짐(채굴된 원유의 해외 판매권한은 PDVSA가 보유)
** 2006.3월 이후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위 3가지 방식에서 Mixed Enterprise(Joint venture) 방식으로 교체, PDVSA가 최소한 공동합작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 현재 약 47개의 Joint venture 사업이 진행중
ㅇ (가스산업법령 구조 개혁) 현 가스산업법(La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은 석유산업법과 다르게 민간회사에게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위한 100% 민간회사 지분참여를 허용하였으나,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하였으나,
- 지난 6월 러시아 정부 및 베네수엘라 정부 간 석유·가스 분야 협정 개정(en Materia de Proyectos Estrategicos Conjuntos)을 통해, PDVSA는 Rosnef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중에 있는 Mejillones와 Patao 지역(카리브 마르가리타 섬 인근) 2개 가스광구에 대해 100% 광구 탐사권, 생산권 및 생산된 가스 판매권을 부여, 상업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현 가스산업법(La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은 석유산업법과 달리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위한 100% 민간회사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세계 8번째, 미주대륙에서는 2번째 대형 가스매장량(가스매장 추정량은 201조입방피트(TCF)을 갖고 있으나, 현재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석유산업 회복 전략 및 향후 전망
ㅇ (석유산업 회복 방안) PDVSA 경영 활성화 및 정상화 방안으로 석유광구 운영ㆍ탐사ㆍ개발ㆍ생산ㆍ판매 등 석유산업 전 분야 시장을 완전 개방, PDVSA와 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석유시장 급변시 리스크 대처방안 등에 대해 2006년 이전 방식 검토가 필요
- 또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광구의 재 가동, △석유산업 분야에 Outsourcing 도입, △국제법규에 맞는 원유의 상업화 자율성 보장, △석유산업 정책의 일관성,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석유 매장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감독기관 신설, △석유탐사· 채굴·정제의 메뉴얼 완비 등 석유산업 기초 시스템 준수 필요.
*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로 재정적자 만회 및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으로 간접비 절감 필요
ㅇ (전망)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 석유산업 및 인프라 시설 개량 및 확장 등 경제부문에서 더 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 PDVSA 부채(Bono)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 원유생산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제재가 다국적기업들의 석유광구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베네수엘라 국회(AN)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정책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 있고, 특히 베네수엘라 新석유산업 경제정책에 대해 미국의 제재 해소 및 완화가 동 정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함.
* 정보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