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 절도 척결 정책 지지율 및 효과
ㅇ AMLO 대통령 정부의 석유 절도 척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89%, 멕시코시티 92%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를 위한 송유관 차단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64%, 멕시코시티 75% 지지를 보임(El Financiero지 1.11 조사).
- 또한, AMLO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승인 72%, 불승인 22%로 서민·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석유공급 부족에 따른 불편함에도 불구 높은 지지율을 나타냄.
ㅇ 멕시코 정부는 과거 뻬냐 니에또 정부 6년간 1일 평균 석유 절도액이 8천2백만 페소 분량이었으나, 석유절도 척결 정책이 시행된 최근 10일간(12.31-1.9) 절도액은 2천4백만 페소 분량이라고 설명하면서, 석유 절도가 71%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2. 석유 공급 부족 사태의 영향
ㅇ 석유 송유관이 차단된 6개주 및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석유공급 부족 사태가 지난 1주일간 지속된바, 그 영향은 아래와 같음.
- 공급 부족이 심각한 멕시코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솔린이 1리터 30페소에 거래됨(전국평균 정상 거래가 1리터 = 20페소).
- 차량을 통해 유통되는 과일, 채소 값 상승
- 일부 지역 Uber 택시 요금 50% 상승
- 멕시코시티-중부지역 간 도로 차량 운행량 40% 감소
ㅇ 호세 로페스 멕시코 상업·서비스·관광 상공회의소 연합회(CONCANACO) 회장은 석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98% 이상의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았고, 중부 6개주의 경제적 손실액이 3십억 페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3. 석유 절도 척결 관련 정부 조치 및 정책 전망
ㅇ 멕시코 정부는 원칙적으로 송유관 차단, 송유시설 경비 강화 등 석유 절도 척결 관련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단, 대통령실은 1.14(월) 보도자료를 통해 툭스판-아스카포찰코 송유관의 경우 차단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이는 석유배분시스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신정부와 같은 MORENA당 소속인 샤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언제쯤 공급이 정상화될 것인가는 질문에 아직 공급 정상화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함.
- 동 시장은 또한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 구입을 위해 멕시코시티의 경우 자율적 급유순번제(각 요일별로 석유구입을 위한 차량 번호 2자리 지정)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ㅇ 멕시코 정부는 송유관 차단 조치 외에도 다양한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육군·해군·연방경찰 등 5천여명의 송유시설 보호 인력 투입, 100억 페소 규모로 추정되는 석유절도 자금관련 은행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부패와 석유 절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 조속 추진 등이 포함
*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2019.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