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가. 파나마 외교부, 콜롬비아 외교부에 이주문제 관련 협약 체결 제안
ㅇ Erika Mouynes 외교부 장관은 4.9.(금) 콜롬비아 Claudia Blum 외교부 장관과 화상협의를 갖고,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에 이주민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함.
ㅇ Mouynes 장관은 동 협정이 체결된 후 필요시 안전당국간 정보 및 보안 조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동 이주 현상과 관련하여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코스타리카 및 △미국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2020.9월 파나마-콜롬비아 양국 국경위원회간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된 적이 있는바, Mouynes 장관은 Blum 장관에게 동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함.
ㅇ 동 회의에 참석한 Juan Pino 공공안전부 장관은 동 이주 협정 체결을 조율하기 위해 파나마 이민당국 대표단을 콜롬비아에 파견할 것을 제안함.
출처: 4.9.(금)자 외교부 보도자료
나. 스페인 대법원, 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지시
ㅇ 2019.10.30. 스페인 대법원은 FCC社를 대상으로 파나마 메트로 1‧2호선과 보건도시(Ciudad de Salud) 건설 관련 2009년~2015년간 약 8천 2백만 유로 가량의 자금을 커미션 명목으로 세탁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바 있음.
ㅇ 한편 FIBGAR(Fundación Internacional Baltazar Garzón)* 국제재단은 2020.10월 사법부가 Martinelli 前 대통령에 대해서도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지시해야한다며 동인을 FCC社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2020.11월 법원(Juzgado Central de Investigación)이 이를 기각했으나, FIBGAR 국제재단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스페인 국가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은 2021.4.6. Martinelli 前 대통령에게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지시함.
* FIBGAR 국제재단은 인권 보호와 범죄 불처벌 퇴치를 목표로 하는 민간 비영리 재단임.
출처: 4.6.(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2. 경제
가. 중미경제통합은행-한국정부 신탁기금, 파나마 메트로 5호선 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ㅇ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4.12.(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파나마 메트로 5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한국 정부는 중미 지역 국가 대상 무상원조 기술협력(Cooperación técnica no reembolsable)을 제공하는 한국 정부 신탁기금(KTF)에 파나마 5호선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63만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동 조사는 2021년 2/4분기에 시행될 예정임.
ㅇ Dante Mossi 중미통합은행 총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파나마 내 대중교통 체계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파나마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교통 체증 완화,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파나마 메트로공사(METRO)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의견을 밝힘.
- 동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건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90만명의 시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4.12.(월)자 중미경제통합은행 홈페이지, Capital Financiero社
나. 파나마 호텔업계, 보건부 신규 자가 격리 조치 비판
ㅇ 파나마 호텔협회(Apatel)는 4.6.(화) 협회원을 대상으로 남미발 여행객의 투숙을 거부하라는 의견을 전달함.
- 이는 보건부(MINSA)가 브라질발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입국관련 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제 260호(2021.3.29.)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임.
※ 현재 주재국 방역 수칙에 따라 모든 남미발 승객들은 Tocumen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여야하며 양성일 경우 호텔 병원으로 이송, 음성일 경우 최소 5일간 자가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 실시해야함.
- 동 협회는 파나마 내 호텔은 격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숙박 기관이라는 점과 투숙객 수용 여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협회 회원들의 의지에 반하거나, 일방적인 투숙객 수용 요구는 거절하라고 권고하였음.
ㅇ 협회는 코로나19 환자 및 보건 요원 수용관련 특수 계약을 맺고 있는 호텔 및 투숙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시설이 계약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아울러, 행정명령 제 260호 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 및 호텔 임직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Armando Rodríguez 협회장은 보건부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해 부활절 주간(Semana Santa) 남미발 투숙객 예약 100%가 취소되어 업계의 손실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더 나아가 파나마 관광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의견을 밝힘.
출처: 4.6.(화)자 La Prensa紙, 4.7.(수)자 La Estrella紙, Panamá América紙
다. 노동인력개발부, 노동 계약 재개 현황 발표
ㅇ 파나마 노동인력개발부(Mitradel)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영리 활동 중단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중단되었던 고용 계약의 50% 이상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함.
- 4.7. 기준, 중단되었던 고용 계약 28만 4,209개 중 50.1%인 14만 2,461개가 재개됨.
- 재개된 근로 계약 건 중 1,2차 산업 비중은 약 26%며 74%는 서비스 산업관련 업종이 차지함.
ㅇ Doris Zapata 노동인력개발부 장관은 재개된 계약 수가 부처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월 평균 7,000개의 계약이 재개되고 있다고 발표함.
- 아울러, 정확한 고용 상황 파악을 위해 부처 디지털 플랫폼에 개인 고용 상태 등록을 당부함.
출처: 4.6.(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4.8.(목)자 Telemetro社
* 출처: 주파나마대사관(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