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 Alvarez 前베네수엘라 생산부장관 등 경제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석유공사(PDVSA) 현황 분석을 통해 경영 활성화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 PDVSA는 1999년 3,450천b/d의 원유를 생산하였고, 석유산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숙련된 4만 명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들을 보유한 세계 주요 5대 정유사이자 OPEC 창설 멤버임.


1.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총괄 평가

  ㅇ (평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2013년에 2,700천b/d로 감소한 이래, 2021.3월 현재 겨우 538b/d(50%는 PDVSA와 외국 합작사가 공동생산, 나머지 50%만이 순수한 PDVSA 생산량)를 생산, 석유산업에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아래의 12가지를 언급함.
    * ①숙련된 엔지니어 PDVSA 이탈, ②환율 왜곡, ③ PDVSA와 외국기업간 전략적 협력관계 부재(광구 계약•운영 등 협정 강제로 재협상 진행), ④서비스 회사의 국영화, ⑤가솔린 가격 보조금 시행, ⑥부채 증가, ⑦카리브 국가들에게 원유 무상공급, ⑧정부부채 PDVSA에 책임 전가, ⑨파벌주의로 인한 자금 이탈, ⑩투명성 부족, ⑪석유산업 분야 부정부패 증가, ⑫미국 및 서방 제재 충격


  ㅇ (개선방안) 2020.10월 마두로 정부가 제정•시행한 反봉쇄법과 연계, PDVSA 경영 활성화 및 정상화 방안으로 석유광구 운영ㆍ탐사ㆍ개발ㆍ생산ㆍ판매 등 석유산업 전 분야 시장을 완전개방, PDVSA와 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석유시장 상황 급변 시 리스크 대처방안을 위해 2006년 이전의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및 광구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해 △Outsourcing 도입, △국제법규에 맞게 원유의 상업화 자율성 보장, △석유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석유 매장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감독기관 신설, △탐사•채굴•정제의 매뉴얼 정비 등 국제적 석유산업 기초 시스템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한편,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로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을 통해 간접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PDVSA는 직접적인 광구 운영참여를 지양하고, 국제법규에 맞는 민간 투자자 권리 보호방안 마련과 광구분양을 통한 세금과 로열티를 확보,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현 베네수엘라경제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함.

2. 석유산업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제안 및 전망 
  ㅇ (경제학적 접근방법)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및 PDVSA 경영난 유발요인 해소 및 극복을 위해 시장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인 투자보장 및 전면적 시장개방 등 新전략수립이 필요하고,
   - 특히, 1999년 PDVSA가 생산하던 수준의 석유채굴량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 석유•가스 산업분야 발전도모를 위해 베네수엘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PDVSA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함.


   < 거시경제 측면에서 제안 >
    ㅇ 석유산업 회복을 위해 △PDVSA 경영의 불합리한 환경 및 거시경제지수 밸런스 왜곡 수정, △PDVSA 자회사 및 컨소시엄 방만한 운영방법 개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변형된 금융시장 왜곡 근절로 PDVSA 재정적자 개선 방안, △거시경제 환경안정을 통한 국내외 투자계획 구체적 수립, △PDVSA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환율시장의 왜곡 수정, △국내통화 팽창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해소, △PDVSA 외부 부채구조 조정, △투자 촉진을 위한 석유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산업환경 변화를 통한 투자촉진 > 
    ㅇ 베네수엘라 헌법은 석유와 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위한 투자촉진 및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동안 석유자원은 국유화로 규정 석유사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용인하지 않았으나,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대외신인도 회복 및 확보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2006년 석유 산업법 개정을 통해 PDVSA는 석유산업 100% 국영화 조치를 단행하는 독점체제를 구성, 그 동안 민간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최대 49% 지분 보유)한 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서,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은 주재국 석유산업 참여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었음.
           * 이러한 PDVSA 국유화는 200년대 초반 배럴당 100불이 넘는 높은 석유가격의 붐으로 가능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베네수엘라 정부나 PDVSA가 충분한 원유채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재원능력 등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극단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전문가들은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세부시행법령 마련•공포와 더불어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 공포, △법정지급준비금 비율 개선, △PDVSA와 민간회사 간 체결한 컨소시엄 지분 비율 조정. △공공 행정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으로 간접비 절감 등 구체적 정책방향 마련을 제안함.


   < 가스산업법령 구조 개혁 > 
    ㅇ 현 가스산업법(La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Gaseosos)은 석유산업법과 다르게 민간회사에게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위한 100% 민간회사 지분참여를 허용하였으나,
     -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 신규 국내외 민간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가스 생산량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가스산업 법령 개정•공포가 시급함.
           * Rosneft는 Mejillones와 Patao 지역(카리브 마르가리타 섬 인근) 2개 가스광구에 대해 100% 광구 탐사권 및 생산권을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2020년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임.


   < 석유산업 관련법령 구조 개혁 > 
    ㅇ 2006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302조 및 303조) 개정을 통해 민간회사가 석유산업 참여시 최대지분을 49%로 조정(천연가스 분야는 100%)한 바, 향후 헌법 및 석유산업법(제22조) 개정을 통해 국내외 민간회사들이 50%이상 지분보유가 가능하도록 조속 후속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함.
          * 원유 개발투자는 2006년 이전까지 채굴된 원유의 해외 판매권한은 PDVSA가 보유하는 조건으로 ①운영계약방식(Operation service Agreement), ②이익분배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 ③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 2006.3월 이후 외국투자자의 원유 개발투자는 위 3가지 방식에서 Mixed Enterprise(Joint venture) 방식으로 교체, PDVSA가 최소한 공동합작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 현재 약 47개의 Joint venture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경제활동 활성화 법령 마련 > 
    ㅇ 2009 석유산업 분야에서 PDVSA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석유산업 개혁 법령은 Maracaibo 호수인근 광구 계약회사들의 지분 일부를 축소(계약조항 강제 변경)하고 국유화 하는 조치를 단행, 민간참여 동기를 떨어드리는 효과를 유발하였고,
     - 2002.1.15. 개정된 대통령령(제1,648호)도 석유산업에서 기인하는 원유생산물을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독점체계를 확립, 이러한 조치는 결국 PDVSA의 국내 석유시장 독점화 및 일부 관료주의로 이어져 결국 석유산업을 퇴화하고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2008년 국내연료시장 재 구조조정을 통해 가솔린 무상제공 시스템을 시행하는 빌미를 제공, 현재까지 PDVSA 경영난 심화 및 베네수엘라 재정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중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증대, 국가재정 어려움을 해소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정책적 오류 > 
    ㅇ 2014년 국제 석유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거시경제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PDVSA를 향한 정부보조 요구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증폭시키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 특히 超인플레이션은 국내 석유분야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남.
     - 베네수엘라 정부는 투자촉진 및 PDVSA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체계를 확립이 필요함. 또한 국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 계층 간 동의를 득한 후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고,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주의 정책에서 탈피,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기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발전 및 경제부흥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제도분야 환경 > 
    ㅇ 이러한 국내외 석유전문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1명이 베네수엘라 석유부장관 겸 PDVSA 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산업 정책을 수립 에너지자원 경제정책 발전방안에 집중하는 등 탈 정치화를 선언함.
     - 정부는 PDVSA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및 인적개편을 통해 전문가를 충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회사로 성장시키고, 정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투자•기술력을 향상•촉진하는 등 석유산업에만 집중할 경우, 향후 세계 석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공기업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과 같이 현 석유부와 PDVSA 양 기관 담당업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석유•가스 개발 및 운영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계획 등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독립된 석유관련 기관은 △석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등을 국제법규에 맞게 운영하고,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 △입찰을 통한 광구분야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석유산업에 집중할 경우, 국제 석유시장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언급함.


  ㅇ (정책 일관성 유지)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통적 원유, 중질유, 가스 매장량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분명하고 투명한 석유산업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세계 매장량 1위인 주재국 중질유 및 경질유의 생산량을 1999년 수준으로 증대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그동안 기술력 부족으로 개발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질유 생산량 증대로 베네수엘라 경제안정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베네수엘라 원유매장량 2,976억 배럴(미주 전체 매장량의 54.3%), 오리노코벨트 초중질유 2,976억 배럴 합산 시 약 5,676억 배럴 매장량 보유(세계 1위)/ 이중 약 69%가 중질유 또는 초중질유임.


  ㅇ (자원개발 다양화) 베네수엘라는 세계 8번째, 미주대륙에서는 2번째 대형 가스매장량(가스매장 추정량은 201 trillomes de pies cubicos<TCF>)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전반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시급히 천연가스 탐사•개발•생산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보크사이트, 석탄 등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과 같이 다국적기업에 광물시장을 개방,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이들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및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함.


  ㅇ (전 국민 의식개혁) 석유산업 관련 세부시행 법규를 조속 개정하고, 외국자본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후 확보된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타 산업이나 인프라 분야에 재투자할 경우, 베네수엘라 모든 경제 분야는 동반성장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함.
   - 정부가 취해야할 자장 시급한 정책은 △정부보조금 체계 개편 필요, △국내시장 석유가격 현실화, △가정에 공급되는 공공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는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사회지도층들이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청회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