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칠레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법안에 대해 전력분야 주요 노조에서 반대 입장 표명
ㅇ 칠레 정부는 8.26(월)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 △중소기업 및 농촌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 △전기연료감독국(SEC)의 감독 권한 강화, △전력공급 의무를 위배한 배전업체에 대한 벌금 2배 상승,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액 2배 상승 등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함에 따라 202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최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8월 초 있었던 강풍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미로 수도권 배전기업 5개사 중 Enel을 제외한 4개사는 전기요금 인하를 실시
ㅇ 금주 초, 칠레 내 전력분야 주요 노조들은 동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 표면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향후 신뢰성 저하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전 및 송·배전 업체들에 비용 부담이 과중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
2.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PMGD(소규모 발전사업자) 시장에 대한 개편 논의 제기
ㅇ 칠레 전력위원회(CNE)는 에너지 자원 분배 에 관한 세미나(9.3, 에너지부 주최)에 참가하여, 최근 3년간 PMGD 발전기업들 가운데 주요 10개사가 발전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정화가격 제도의 취지와 벗어나고 있음에 따른 시장 개편 논의 필요성 제기
- PMGD는 안정화가격(SNP)에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비해 위험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안고 있으나, 이는 칠레생산진흥청(Corfo)의 자금 지원을 통해 가능했던 바, PMGD시장 내 편중된 주요 발전사에 대한 가격안정화 제도 적용 여부 재검토 필요성 대두
- 아울러, Corfo의 자금 지원 및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라 PMGD의 위험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향후 1억5천만 미불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Corfo는 전망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