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민관협력청(ANADIE)이 추진 중인 과테말라 인프라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Escuintla 시-Quetzal 항 고속도로 사업, △Metro Riel 사업, △La Aurora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 △민관협력사업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등)
ㅇ (주요 인프라 사업 현황) 기존 7개 사업(아래 표 참고) 외에 민관협력청 주도로 신규 발주하거나 착공을 시작한 사업은 없으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
- (Escuintla 시-Quetzal 항 고속도로 사업) 2019. 10 국회 부결로 사업자 계약이 중단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재표결을 결정하여, 2회독까지 통과되었고 현재 3회독을 대기 중인 바,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
- (Metro Riel 사업) 상기 고속도로 사업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MCC*에서 동 사업 타당성 조사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국회통과 지체로 인해 무산된 바, 현재 CABEI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 중
※ MC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2004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개도국 원조 기관으로 USAID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임.
- (La Aurora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 미주개발은행이 지원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내 군, 민간 격납고 사용 일시적 제한 관련 협의 완료 후 사업자 자격평가 입찰 절차 개시 예정
ㅇ (민관협력사업 관련법 개정) 당초 대규모 인프라 사업만을 민관협력 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있으나, 법 개정으로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보건, 교육, 환경 관련 분야로 민관협력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
ㅇ 주요 인프라 사업 상세 추진 현황
사업명 |
발주처 |
규모 (억불) |
추진현황 |
비고 |
Autopista Escuintla-Puerto Quetzal(Escuintla시-Quetzal항 고속도로) |
통신인프라주택부 |
0.8 |
낙찰 |
국회 절차 대기 중 |
Metro Riel(과테말라 도심 경전철) |
철도청/과테말라시 |
7.7 |
사전조사 완료 |
-타당성 조사 관련 CABEI 자금 조달 모색 중 -토지 수용 문제 관련, 노선 예정지 내 불법점거 주거지역 퇴거 문제 상존 |
Via Express Nor-Oriente(북동간선도로) |
통신인프라주택부 |
3.1 |
사전조사 완료 |
|
Puerto Intermodal Tecun Uman II(떼꾼우만 터미널II) |
경제부 |
0.4 |
사전조사 완료 |
기존 철도 복구 작업 중 |
Modernizacion del Aeropuerto Internacional La Aurora (La Aurora 국제공항 현대화) |
통신인프라주택부/민간항공국(DGAC) |
1.2 |
타당성 조사 완료 |
-미주개발은행 지원 타당성 조사 완료 -상반기 내 군, 민간 격납고 사용 일시적 제한 관련 협의 완료 후 사업자 자격평가 입찰 절차 개시 예정 |
Centro Administrativo del Estado(정부종합청사) |
재무부 |
2.5 |
PQ |
현 문화체육부 건물 부지를 사용하는 안을 검토 중 |
Sistema de Transporte Publico Masivo (대중교통 시스템-지하철 사업 포함) |
과테말라시티 |
미정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자 낙찰 |
코로나19로 지연된 예비타당성 조사 재개 예정 |
* 출처: 주과테말라대사관(1.29, ANADIE 청장대리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