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Temer 대통령은 8.23(수)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구리 및 기타광물 국가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광물기업이 동 지역에 매장된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1. 대통령 행정명령 주요 내용
o 브라질 Temer 대통령은 8.23(수) 1984년 당시 군사정부에 의해 지정된 47,000 ㎢ 규모의 “구리 및 기타광물 국가 보호구역(Copper and Associates National Reserve: Renca)”을 해제하는 행정명령(decree)을 발표함
- 동 지역에는 구리, 금, 철광석, 니켈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광물에너지부는 향후 동 지역의 광물탐사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 구리 및 기타광물 국가 보호구역(Renca)
- 군사정부는 1984년 2월 24일 구리 등 중요광물(noble minerals)이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동 지역을 국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영기업에 의한 개발을 추진했음(동 지역의 전체면적은 덴마크보다 넓으며, 브라질 북부 지역의 PARA州와 AMAPA州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지역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 등 후속조치의 미비로 실제 자원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지역의 80%가 7개의 산림보호구역 및 2개의 원주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되었음
o 브라질 정부는 전체 보호구역 중 빠라주 산림보호구역(Para State Forest)의 일부지역(a small portion)에만 광물 탐사를 허가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 7개 산림보호구역 및 2개 원주민보호지역에 적용되는 고유 식생(native vegetation), 자연보호구역(nature conservation units), 원주민 지역(indigenous lands) 및 국경지역(border areas)관련 특별법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함.
2. 브라질내 주요 반응
o 브라질 광물업계(IBRAMS 등)는 보호지역에서의 광산개발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개발과 자연보호를 조화시키는 통합영업활동(consolidated business activity)의 증가로 오히려 환경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o 한편,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등 환경보호 단체, 문화예술계 및 정치권은 동 조치로 아마존 보호구역에 치명적인 위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 Mauricio Voivodic (WWF-Brazil NGO 사무총장): 동 조치로 보호구역의 환경 및 동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것임
* Marina Silva(전 연방상원의원, “아마존 여전사”로 불림) Temer 대통령의 동 결정을 “사기 행위”라고 부르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광산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동인은 지난 6월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이어 2위차지)
* 정보 출처 : 브라질 주요 언론 종합 및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