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에너지광업부(MEM)는 11.15(목) San Rafael 광산 재가동 여부 결정을 위해 광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협의(consulta)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사전협의(preconsulta)에는 헌법재판소(CC)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지역 시의회, 지역개발위원회, 원주민 공동체, 문화부ㆍ환경부ㆍ에너지광업부 대표자, San Rafael 광산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대화위원회, 국립산카를로스대학교(USAC) 및 지역 사립대학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이 해당지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 실시를 위한 메커니즘을 정할 계획임.
※ 헌법재판소는 지난 9.3 원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지 상태에 있는 San Rafael 광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협의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구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부처와 난색을 표명해온바 있음.
ㅇ 이에 대해 San Rafael 광산 관계자는 협의 절차 개시 자체는 환영하지만 아직 에너지광업부로부터 사전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원주민 공동체를 대리하고 이는 변호사 또한 에너지광업부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임.
- 이들은 환경부(MARN)로부터 11.14(수) 광산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았지만 동 결정에서는 CC가 권고한바와 달리 동 광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Xinca 원주민 공동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위 결정 근거와 참여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함.
*정보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과테말라 언론 보도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