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요 일간지인 ABC와 Ultima Hora는 9.22(목),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특별법안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음.
1. ABC, 9.22(목) 경제면 ‘공공사업통신부(MOPC)-파라과이철도공사(FEPASA), 경쟁입찰 없이 경전철 사업 도입 추진’ 제하
ㅇ MOPC와 FEPASA는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구간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억5천만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대규모 차관을 조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경쟁입찰 없이 40년간 한국 콘소시엄에 재양허(subconcesion)를 주고자 함.
ㅇ 현재 동 법안은 상원 내 여러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필요한 상황임.
- 동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FEPASA가 해당 구간의 철도 운영을 최대 40년간 어떠한 경쟁입찰 없이 한국 콘소시엄에 재양허 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임.
- 이와 관련 동 법안은 행정부가 MOPC로 하여금 KIND가 주축이된 한국 콘소시엄을 비롯하여 파라과이 철도사업 양허권을 가진 FEPASA와 사업 실시협약(acuerdo de implementacion)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ㅇ KIND는 한국 정부기관(una estatal de Corea)으로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임.
- KIND는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alianza)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 사업 및 전자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5.75억불 예산의 일부를 확보할 예정임.
ㅇ FEPASA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EXIMBANK)을 통해 연리 1%, 7년 유예기간에 상환 기간 35년의 3억불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고,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해 철도 건립에 필요한 2억불 차관을 확보할 예정이며, KIND는 나머지 7천5백만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간 협약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 불필요)
ㅇ Lauro Ramirez FEPASA 사장은 정부가 대규모 차관을 조달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FEPASA는 양허권자(CONCESIONARIA)이기 때문에 (여타 주체에 대한) 재양허를 위한 법 제정이 불필요하나,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위해 동 사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함.
- 동 사업이 경쟁 입찰 없이 민관합작사업(PPP)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파라과이가 한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G2G 사업으로서, 비슷하기는 하나 PPP가 아니며, 턴키 형태나, 통상적 계약 또는 재양허도 아니며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제안인 바,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ㅇ Ramirez 사장은 한국 정부가 철도 개발 경험을 토대로 ’파라과이에 엄청나게 유리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국가와도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한국이 먼저 제안해왔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철도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한국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보다 KM당 더 많은 철도 승객을 운송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 중 하나로서, 이러한 기술을 파라과이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부연
ㅇ 상원 재무위원회는 9.21(수) 경전철 사업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15일후로 연기하였으며 공공사업위원회는 동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한국정부 관계자가 프로젝트를 대변)
ㅇ KIND와 FEPASA는 9.21(수) ABC지 기자들을 초청하여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개발 사업 관련 ’G2G 협약‘을 설명함.
ㅇ 임한규 KIND 본부장과 고준석 실장은 파라과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FEPASA와 파트너 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미터 단위”로 건립 과정을 꼼꼼히 감리하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인근 지역의 KM당 평균 시공비가 2천4백만불이지만, 43KM 규모의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은 KM당 1천2백만불로“저렴(precio bajo)”하다는 것을 강조함.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파라과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무산됨))
ㅇ 고 실장은 (한국측이) 이미 2013년에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했으며, 2014-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당시 파라과이가 국제입찰을 추진하기에는 발주에 필요한 높은 비용(관련 서류 준비)과 이를 위한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언급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KIND가 설립되어 파라과이 정부에 2가지를 제안한 바, 첫 번째는 국제입찰이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었음. 철도 관련 경험이 없는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의 두 번째 제안을 선택하여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부연함.
- 아울러, 고 실장은 KIND가 한국의 공기업으로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기업 파트너를 감독할 것이며, 금번 사업을 토대로 역내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2. Ultima hora, 9.22(목) 경제면 ‘상원, 금일(9.22) 경전철 사업에 대해 결정할 예정’ 제하
ㅇ 상원은 9.22(목) MOPC와 FEPASA가 제안한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구간 경전철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임.
- 동 법안은 파라과이 철도 양허권을 갖고 있는 FEPASA가 국가공기업위원회의 사전 승인하에 40년간 한국 콘소시엄과의 재양허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있음.
- 동 경전철 사업은 아순시온과 으빠까라이를 평균 시속 33KM의 전기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임.
ㅇ 행정부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파라과이 정부는 약 3억불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상환 유예기간이 포함된 1.1% 또는 이보다 낮은 금리의 특별 조건으로 차관을 제안한 바, 이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예정임.
- 또한 행정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7천5백만불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한국)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 아무런 청구가 없을 것이며, 철도 운행 개시 5년 후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정부는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건립 기간 4년)까지 파라과이 경제에 자본이 투입되기만 하고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함.
- Lauro Ramirez FEPASA 사장은 국회의원들이‘매우 책임감’있게 동 법안을 관계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상원 법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힘.
* 출처: 주파라과이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