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제재 강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고 있는 인도가 지난 4월부터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주재국 정부는 매달 약 540백만불의 외화 획득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바,
△현 베네수엘라 원유생산 현황, △對인도 수출물량, △미국 반응, △국제사회 반응 및 향후 전망 등 아래 보고함.
1. (원유생산 현황)
ㅇ Manuel Quevedo 석유부장관(PDVSA 회장 겸직)은 OPEC 회원국에게 미국의 제재로 유발된 원유수출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주요 원유 수입국 관계자와 접촉하면서 원유 수출시장 다변화 등 석유시장 어려움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주재국 원유 수입 제3국들이 미국의 제재 우려로 주재국 원유 수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예상되는 약 200억불의 석유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시장 확대 및 주재국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로 원유 수출 물량을 증대를 위해 노력중에 있음
* 미국의 對PDVSA 경제 제재이외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정전으로 원유생산․정유공장 가동․ 수출복합항구터미널 중단 등 문제로 주재국 석유산업은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
ㅇ 현재 PDVSA 원유생산량은 1,000천bpd 이하로 붕괴(*2019.5월 원유생산량은 788천bpd 기록)되었으며, 이중 200천bpd는 국내용으로, 약 300천bpd는 러시아, 중국의 외채 상환용으로 공급하고, 50천bpd는 계속해서 쿠바·카리브 국가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500천bpd 배럴은 미국으로 수출길이 봉쇄되어 대체시장 확보가 시급
- 베네수엘라 외화획득의 약 95%는 원유수출에 의존하여 왔으나, 미국(제재 이전 생산량의 약 36%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되던 원유가 수출길이 봉쇄되어 PDVSA 외화수입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는 PDVSA 원유 수출 후 획득하는 외화의 약 50% 감소율을 기록, 수입을 통해 주재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던 기본적인 식량, 의약품, 원자재, 기계 등 국가운영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음
- 미국으로 원유수출 봉쇄로 금년 3월 원유수출 물량중 약 70%를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공급하였고, 향후에도 물량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PDVSA는 언급하였으나, 4월부터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수입국들이 구입 물량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주재국 정부의 외화획득에 적신호가 발생
* 금년 2월 PDVSA의 수출로 인안 외화획득은 최고치인 540백만불을 기록한 이래 5월에는 수출물량 감소로 200백만불의 획득에 그치고 있음.
2. (對인도 수출물량)
지난 2월 Quevedo 석유부장관은 인도를 전격 방문, 인도 Dharmendra Pradhan 석유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1월 미국의 PDVSA 제재로 봉쇄된 미국(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1위; 일 60만 배럴) 대체시장으로 인도에 수출 물량을 증대키로 협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2월 중순부터 인도에 대한 수출 물량을 일 36만 배럴에서 62만 배럴로 늘릴 것을 양국 간 합의한바 있음
ㅇ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금년 2월 및 3월 40만bpd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였고 금년 3월의 경우 주재국 원유수출의 약 60%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나, 금년 4월 3차례에 걸친 미국의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인도가 주재국 원유수입물량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4월 10만bpd, 5월 15만bpd를 수입하는데 그침
- 인도의 주재국 원유 수입물량 감소 규모는 약 25만bpd로써 약 35%의 수출 물량 감소를 우려하는 주재국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한 새로운 판매처를 시급히 찾아야 하는 실정임
*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채무 반환을 위해 동 국가들에 대금 수령없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바, 인도는 거의 유일하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임
3. (미국 반응)
미국 정부는 금년 4월 및 5월 지속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주재국 Maduro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상기 조치로 미국 기업 및 국민들은 PDVSA와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미국 법적 관할권에 있는 PDVSA(Citgo 정유공장 포함)자산 및 이익은 동결상태에 있으며, 미국의 제재 행정명령 위반으로 PDVSA 석유 서비스 분야(선사, 선박, 장비, 물품)에서 경제 협력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기업, 아시아 등 제3국 다국적기업도 베네수엘라 원유를 쿠바 등으로 운송한 혐의로 경제재재를 받은바 있음
ㅇ 현재까지 미국이 발표한 제재내용 및 범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기업이나 미국인들은 PDVSA 원유와 상거래 행위가 일절 금지되었고, 제3국도 제재이전 계약된 원유물량은 수입이 가능하나 신규 원유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제3국 단체 및 민간기업들(entities) 의 베네수엘라 원유․정제유 등 수출․입 금지, △PDVSA(국영석유공사), CVB(중앙은행), Minerven(국영광물공사) 등에 대한 재정적(financial), (기술적(tecnological) 지원 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미국 제재대상 등을 발표
4. (국제사회 반응 및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미국의 추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년 5∼6월이 PDVSA로서는 원유생산 및 제3국으로 원유수출을 위해 가장 어려운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ㅇ 또한, 미국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경우, PDVSA와 거래하는 제3국 은행들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통한 미국 재무부(OFAC)와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달러거래를 위한 뉴욕(맨하탄)에 있는 JP모건, 시티은행 등 클리어링센터(달러와 제3국 화폐 교환 절차)이용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
*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여 위험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선제적 조치
-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 구입을 희망하는 제3국은 달러 대신 유로, 위안화, 루블화 등을 사용하여 주재국과 거래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러한 거래도 미국의 제재에 포함(세컨더리보이콧)되어 향후 주재국 원유 수출 및 외화수입이 거의 차단된다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고사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함.
*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보고(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