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알바라도 대통령은 5.4(월) 수도권전기여객열차(TRP) 사업 추진을 위한 5.5억불 차관 승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2. 국회는 인프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영부인(TRP 적극 지지), 공공교통부 장관 및 철도청장 등을 출석시켜 심층토의를 진행한 바, 대표 일간지인 la Nacion 보도를 중심으로 아래 보고함.

 o (인프라 위원회 : 총 9명으로 구성) ▶(PLN 3명) Luis Fernando Chac?n, Paola Valladares, David Gourzong ▶(PUSC 1명) Mar?a Vita Monge ▶(PAC 1명) Luis Ram?n Carranza ▶(PIN 1명) Walter Mu?oz ▶(PRSC 1명) Dragos Dolanescu ▶(무소속 1명) Carmen Chan ▶(“Fabricista” block 1명) Marul?n Azofeifa

   ※ (PUSC) Pablo Abarca, (PLN) Silvia Hern?ndez 의원은 인프라 위원회 소속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토론 참가 

 o (핵심 쟁점) 5.5억불 차관 도입 외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

     * ‘20.3월 TRP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고려시, 승차 요금을 1인당 1구간 600콜론(1.1불 상당)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매년 5천만불~1.5억불의 재정을 투입해야 함.

   - (부정 의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으로부터 받은 차관 5.5억불 외에 추가적으로 연간 5천만불~1.5억불의 재정투입을 하는 것은 코스타리카 누적 재정적자  및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경제위기 하 부적절 함(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비싼 페라리를 살 수는 없다고 비유).

  o (Claudia Dobles 영부인 설명) 도블레스 영부인은 상기 부정적 의견에 대해 아래사항을 설명함.

   - (5.5억불 상환 시기) 5.5억불 승인 후 10년 동안은 차관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그 때가 되면 코스타리카의 재정상황은 달라져 있을 것임.

   -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 및 추가 징세 여부) 5.5억불 외에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600콜론의 승차 요금이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함. 세금징수 등은 절대 없을 것임.

   - (재정수입 확보) TRP 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보완사업을 통해 정부는 매년 1,600만불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가 재정투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TRP 사업의 특징 및 효과) TRP 사업은 사회경제적 투자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건설기간 중 1,200개, TRP 운영시 별도의 1,470개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TRP 불추진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만일 TRP 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열악한 도로 인프라 및 시민이동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년 지속 증가하여 2020년 4.96억불,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45년에는 42억불 수준에 달할 것임(Estado de la Nacion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 국가 추산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매년 2,869불의 손실이 수도권 광역에서 발생(Barva 둥 일부 지자체 주민은 연 5,000불 초과)하는 교통 인프라 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o (Elizabeth Briceno 철도청장 언급)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 금액(연간 5천만불~1.5억불)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반드시 동 금액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TRP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낙찰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제안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될 것임.

 o (Rodolfo Mendez 공공교통부 장관 언급) TRP 사업은 공공교통 체계의 근간이 될 것이며 교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임.  

 o (향후 일정) 인프라 위원회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이며,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인프라 위원회의 본회의 회부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함.

 o (국회 승인의 대상) 인프라 위원회는 5.5불 차관의 조건 뿐 아니라 TRP 관련 기술사항, 자금조달 상세 사안도 국회 승인을 위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힘.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