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0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PDVSA 2020 채권자들로 (Los tenedores del bono Pdvsa 2020)부터 Citgo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 OPAC의 General License No. 5G 발표, 로이터 보도자료 및 전문가 의견 참조


1. 핵심 내용

  ㅇ (OPAC 발표) 2014년 마두로 행정부가 PDVSA Citgo를 담보로 유치한 부채중 PDVSA 2020 채권상환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다국적 채권자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Citgo를 소송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 국제사법 재판소(미국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압류·근저당 등 Citgo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 중
   - 미국 정부는 2018. 5.21부터 행정명령(La Orden Ejecutiva 13835)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부채상환기간을 연장, 최종 유예기간이 2021. 7.20까지였으나, 현재 Citgo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 2021.10.21까지 PDVSA 2020 부채 상환에 대한 채무 이행 기간을 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ㅇ (연장배경) 미국의 對PDVSA 경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 및 정제유 수입 활동이 금지되었고, Madro 정권 통제하에 있던 동 정유공장의 운영권은 미국의 지원하에 있는 과이도 임시대통령이 2019.2월 임명한 새로운 이사진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음.
   - 신임 이사회는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Citgo社가 가지고 있는 부채 70%에 대한 채무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10.75%에서 9.25%로 인하, 연간 약 140백만불의 재정적자 만회책을 마련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COV-19 상황아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과이도 임시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부채상환 기간 재연장을 요청하였고, 미국 정부는 이를 수용함.

 
  * CITGO 사업구조 및 현황 

ㅇ (CITGO 지분구조) PDVSA 미국내 자회사인 Citgo 정유공장 지분의 51%는 PDVSA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부채(1,500백만불) 상환조건으로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가 소유하고 있음.
   - Citgo 1999년 설립 당시 △7개 정규공장(가솔린, 아스팔트, 오일 등 생산), △60개 터미널, △미국 전역에 14,855개 주유소을 운영하였으나, 
   - 2005년부터 PDVSA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Citgo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적자 만회를 위해 100억불의 Citgo 자산을 처분, 현재는 3개 정유공장, 48개 터미널, 약 6천개 주요소만 운영중에 있음.

 ㅇ (마두로 정부 정책) 2015.1월 마두로 대통령은 Citgo 자산 대부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정부 및 채권자의 간섭으로 매각에 실패한 이후, 
   - Citgo를 담보로 이자율 10.75%, 2020년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15억불의 회사채(Bonos de Citgo Holdings)를 발행한 바, 기존 부채와 더불어 Citgo는 약 48억불의 부채를 지고 있음.


2. 부채상환 소송 현황 및 전망

  ㅇ (베네수엘라 부채현황) 베네수엘라 부채의 주요 채무자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이고, 주요 채권자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주변국가, △CAF, IDB 등 다자국제은행,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국적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채무상환이 필요한 부채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국제 채권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상환해야할 국채는 총 24개이며, △14개는 정부 부채, △9개는 PDVSA 부채, △나머지 1개는 Elecar(카라카스 전력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정채무 및 이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가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려 이자지급 만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지급 비용이 추가로 약 5,300백만불 이상을 발생했고, 2021년 PDVSA 상환이 필요한 대규모 채권에 대한 부채 지불이 곤란할 경우 베네수엘라 경제의 디폴트는 심각한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 2018년말 기준 베네수엘라 부채총액은 151,209백만불*이며, 상기 채권은 2018년에서 2038년까지 지불을 완료해야하는 상황이나, 현재 이자지불도 중단된 상태로 부채총액은 상당부분 더 증가된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 총 부채규모 미발표) 
                                                    
  ㅇ (소송제기 증가) Francisco Rodriquez 경제전문가는 Hugo Chavez 前대통령부터 Nicolas Madro 현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가 발생시킨 공공부채 규모는 154,000백만 불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함. 
   - 상기 부채중 前 차베스 대통령 시절 캐나다 광물회사 Crystallex (1,400백만불), 미국 석유회사 ConocoPhillips(8,700백만불) 등 다국적기업이 운영중이던 석유 광구 및 광산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 소송 제기금액이 상당한 규모이며,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재판소(미국 법원)에 소승을 제기한바 있고 대부분 승소함.

  ㅇ (채권확보 어려움)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은 주재국 해외자산 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말미암아 자산확보 및 법 집행 착수시작에 큰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

    * 미국내 주요자산인 PDVSA 소유 Citgo 정유공장의 경우, 채권자들의 손해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압류대상으로 우선 지목하는 회사임. 

   - 이러한 상황아래 미국정부는 Citgo가 채무이행을 위해 사업체를 공중분해 시 미국 실물경제 타격 및 실업률 증대 등 여파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채권자들에게 매각·압류·몰수 등 절차 진행을 보류하도록 권고하면서, 회사 경영정상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채상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국영석유공사 ROSNEFT사는 2017년 對베네수엘라 부채의 담보물로 PDVSA 미국내 자산 CITGO 지분의 49%를 이전 받았으나, 미국의 간섭으로 CITGO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이해 당사자 간 주장 내용

  ㅇ (과이도측) 2019.2월 과이도 임시대통령측이 임명한 새로운 Citgo 임원진은 전문적 지식 및 경영 마인드로 무장, 체계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마두로 행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발생된 다국적사들과의 소송 패소에 대해 경영난 에 직면함. 
   - 하지만 동 임원진은 미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Citgo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금번 미국 재무부의 채무상환기간 연장 결정을 이끌어 냈음. 이에 대해 미국측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과이도측 주미국 베네수엘라대사 Carlos Vecchio는 언급함.

  ㅇ (PDVSA측) PDVSA 및 Citgo 경영악화는 미국의 적법하지 않은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미국의 PDVSA 경제제재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난
   - 이는 결국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배고픔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사회가 對베네수엘라에게 취하고 있는 불법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ㅇ (채권단측)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체계가 가장 완벽한 미국의 법질서가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로 인해 일부 변질되고 있고, 특히 채권자들이 PDVSA 채권을 압류 및 몰수하는 절차진행을 제한 것은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
   - 다국적사들은 국제법에 의거, 부채상환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미국 법원)에서 승소 하였는바, PDVSA 2020 채권확보를 위해 Citgo 자산처분을 위한 압류 및 몰수진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