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화) 과테말라 발전재단 (FUNDESA)이 주최한 ‘경제 회복 및 발전: 발의안 5431번 도로인프라법 ’ 제하 화상 포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제공).
※ FUNDESA : 1984년 설립,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으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실시 및 정책 제안을 주 업무로 함.
1. 행사 개요
ㅇ 일시 : 10.6(화) 오전 9:00
ㅇ 참석 인사: Alan Rodriguez 국회의장, Carlos Lopez 교통·공공사업상임위 부위원장, Enrique Montano 경제·대외무역상임위원장, Karina Paz 중소기업상임위원장 외 국내 정재계 인사 150여명
ㅇ 주요 순서: △도로인프라법 발의안 내용 설명, △국회 측 추진 계획 발표
2. 주요 내용
가. 도로인프라 법안의 주요 내용
ㅇ (과테말라 도로인프라 현황) △현재 도로 17,440.225km 중 31.15%가 비포장, 26.08%가 지방 국도, △평균 운행 속도가 2000년 57.78km/h에서 2017년 37.44km/h로 악화, △국민 1인당 도로연장 1.07m 등
ㅇ (기존 문제점 개선 기대)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사업자 개별 계약으로 사업 지연 및 향후 관리 문제 발생 ▷ 도로 구간별 사업자 통합 계약
- 통신인프라주택부의 직접적 사업 계획, 실행, 결정으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및 사업 진행 지연 ▷ 도로인프라만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 창설
- 토지수용 관련 규제 ▷ 토지수용 및 보상 규제 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
- 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행 빈도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 ▷ 대형 화물 운행 전용 도로 건설 및 교통수단에 맞는 유지 보수 시스템 창안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특정 지역 개발 집중 ▷ 전국적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기적 통합 정책 개발
-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해당 부처의 발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후 정부 측에 도로 건설 역제안
- 고수익 사업 우선 선정 ▷ 사회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정
- 건설사 혜택 위주의 정책 ▷ 사회자본참여기금 창설을 통한 공익 위주의 정책
ㅇ (경제 회복 효과) 민관협력 모델을 활용한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연간 20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방과 도시 격차 해소, △물류망 개선 등 경제 발전 효과 기대
나. 국회 측 추진 계획
ㅇ (Rodriguez 국회의장) 인프라 개발은 국가 경제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바,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도로인프라 법안은 금년 초 2회독까지 마무리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됨.
- 차주에 정당대표 협의를 통해 동 법안의 3회독이 국회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Lopez 교통·공공사업상임위 부위원장) 정부 교체 때마다 인프라 개발 정책이 바뀌어 도로망 개선을 위한 장기 정책이 부재했음. 2017~2018년 통신ㆍ인프라ㆍ주택부, 경제부, 산업계, 노조 등 전 분야가 협의하여 동 법안의 초안이 작성됨.
- 동 법안이 도로를 민영화하고 통행료를 징수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민영화보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로 품질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 내 심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ㅇ (Enrique Montano 경제·대외무역상임위원장) 현재 본 상임위에서 검토 중인 경제회복 관련 법안은 35개이나, 도로인프라 법안은 임대법, 공공주택법, 자유무역지대법 등과 함께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됨.
- 국내 도로망 개선 시 150km 거리의 신규 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50억 께찰의 예산이 필요함. 그러나 현 예산으로는 기존 도로를 보수하기에도 벅찬 바, 민관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ㅇ (Karina Paz 중소기업상임위원장) 국내 전체 기업의 94.7%는 중소기업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동 기업들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물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함.
- 칠레의 경우 전체 예산의 7%, 여타 선진국들 역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바, 과테말라도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