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콜롬비아 석탄에 대한 중국의 관심 고조
o 최근 중국은 중국 내 수백 개의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석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콜롬비아 석탄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La Guajira 주 Cerrejon 광산 또는 Cesar 주 Prodeco사의 광산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난 1월 Glencore 기업계열 Prodeco사가 콜롬비아 북부 Cesar 주 소재 Calenturitas 및 La Jagua 광산채굴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주재국 광업청에 채굴권 반환을 신청한 후 세계 주요 광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해당지역 채굴사업 인수의사를 밝히는 등 특별한 관심표명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Desarrollo y Reforma)는 최근 미국 및 호주와 무역갈등으로 인해 석탄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러시아, 몽골, 터키 수입량으로는 국내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등에서 신규 석탄구매 가능성 조사를 지시했음. 그러나 단순히 석탄공급 보장뿐만 아니라 광산운영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Cerrejon 광산 운영 지분 소유 3개사 중 BHP와 Anglomerican 2개사가 중국과 협상중
2. 콜롬비아 감사원, 카르타헤나 정유소(Reficar) 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부실 결론
ㅇ 4.26(월), 콜롬비아 감사원은 4년간에 걸친 카르타헤나 정유소 현대화사업 회계 부정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9.97억불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으며 4개 공사업체, 정유소 전직 5명 최고위급인사(2명 사장 및 3명 부사장) 및 7명의 당시 이사진들에게 국가예산 부적절 집행 등 회계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
- 예산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현대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집행, 인력 과다채용, 설계지연, 주요시설 공사지연 등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었고 생산성도 낮았던 것으로 평가
ㅇ 동 판결에 대해 당시 이사진들은 성명을 내고, 당시 계약이나 집행과정에 부정 행위는 없었다며, 일단 감사원의 판결은 존중하겠으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카르타헤나 정유소 현대화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10월 산토스 정부 때 개장하였으며 당초 37.7억불 예산에서 80억불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공사도 예정보다 27개월 지연되었음. 사업 참여 지분은 스위스 Glencore사 51%, 콜롬비아 Ecopetrol사가 49%을 갖고 있던 중 Glencore사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이유로 동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2009년 Ecopetrol사가 지분을 인수함.
3. 전기차 활용촉진을 위한 도전과제
o 콜롬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전기차 수입관세 0%, 부가가치세 5%, 소비세 0%, 자동차보험 10% 감면, 기술· 기계 점검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현 면세혜택 정도로는 전기차 구매하는데 부담이 크며, 전기차 충전소 부족(전국 69개, 그 중 절반은 보고타 시 및 메데진 시 소재),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
- 업계 관계자들은 그나마 인센티브는 전기차 구매시에만 적용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불만을 표명함.
- 전기차 수입업계는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고 싶어도 주재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불확실하며, 주재국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전기차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o 콜롬비아 자동차협회(Andemos) 조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총 6,011대(2019년 대비 91.08% 증가)가 판매 됨.
- 총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차(HEV)가 70%(4,230대)로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배터리 전기차(BEV)는 22%(1,32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8%(460대) 차지함.
- 2021.2월 기준 4,493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감안시 정부의 2030년 6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가 100배 이상 증가해야 함.
4. 2020년 콜롬비아 전력수출 40배 증가
o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 전력수출액은 1,146.9만 달러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284,000 달러) 대비 39.38% 증가함.
o 콜롬비아의 최대 전력 수출국은 에콰도르이며, 파나마, 페루에도 수출 중임
- 대 에콰도르 전력 수출량은 2019년 5.8Gwh에서 2020년은 250Gwh로 크게 증가
5.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우려 제기
o 최근 콜롬비아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제개혁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콜롬비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기수급 확보를 위한 경매 등에 투자자의 참여 저조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태양광플랜트 개발 재화 및 서비스에 5% 부가가치세가,풍력에너지 개발에는 19% 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o 콜롬비아 신재생에너지협회(SER Colombia)등 관련 기관들은 동 과세안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참여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단가상승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며, 동 과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실효성이 제대로 분석돼야 한다고 주장함.
* 출처: 주콜롬비아대사관(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