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국회 인프라 위원회는 현재 수도권 전기 여객열차 사업(TRP) 추진 관련 5.5억불 차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임.


2.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는 최근 동 TRP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자(스페인 IDOM社)가 스페인 공공조달 사업에서 조작사건에 연루, 스페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함.

   ※ 스페인 당국은 IDOM Sonsulting Engineering Arquitecture(IDOM)에 대해 스페인 국가시장경쟁력위원회(CNMC)와 관련된 공공입찰 건을 조작했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진행중임.

  o 6.18(목) 일부 국회의원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사업인 수도권 전기열차 사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신뢰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동 기업의 선정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o 6.22(월) Diario Extra는 코 철도청(Incofer)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IDOM社 선정 과정 및 스페인에서의 IDOM社 소송 진행 여부 인지사실 등을 문의하였으며, 철도청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음.

   - 코스타리카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으로 법적 조사를 받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으며 IDOM社의 경우 자국내 조사 관련 어떤 법적 책임이나 입찰에서 제외될만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2016년 완료된 타당성 조사, 2018년 엔지니어링 평가, 2019년 타당성 조사 결과 모두 코 행정부의 검토와 검증을 거쳤으며, 동 타당성 조사 기업선정 과정 역시 감사원(CGP) 승인 및 공공조달시스템(SICOP)을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5개 기업들의 경험과 제시가격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진행된바, 기업선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3. 수도권 전기 여객열차사업을 위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차관 5.5억불의 국회 승인과 관련, 코스타리카 건축회의소(CCC)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동 승인을 요청하였음(6.20자 La Nacion).

  o 인프라 사업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비용이 증가

  o 수도권 전기 여객열차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동시간 단축, 유해가스 배출 감소 등 국민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

  o 차관의 조건이 유리하고 국가의 여타 사업들과 달리 사전조사가 모두 완료된 상황

 

*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