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콜롬비아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불법 광업 활동 종결을 위한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음. 동 사업에는 국방부, 환경부, 광업·에너지부, 법무부 등 총 4개부가 참여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환경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함.

     - 콜롬비아 내 불법 광업은 지난해 기준 약 70억 불 규모로, 이는 마약 밀매 사업 규모인 20억 불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 또한, 최근 불법 광업은 무장단체들의 재원으로 변모
     - 불법 광업은 25개 주에서 금, 석탄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중 불법 광업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안티오키아(Antioquia)州, 카우카(Cauca)州, 초코(Chocó)州, 나리뇨(Nariño)州, 볼리바르(Bolívar)州 남부

 

 ㅇ 한편, 광업 전문가인 루다스(Guillermo Rudas) 교수는 광업법(Código Minero)이 발효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광업이 만연한 것은 비공식 광업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이에 광업·에너지부는 광업 종사자 등록 시스템인 Rucom(Registro Único de Comercializadores de Minerales)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중. Rucom에 등록된 광업 종사자는 첫 시스템 시행된 2013년 4천명에서 현재 12만 명으로 증가

 

 

* 정보 출처: El Espectador, 2017.6.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