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나마 국회는 금 7.9.(목) 본회의를 개최, 도시교통청(ATU), 메트로 3·4호선 사업추진 임박 언급
ㅇ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ATU) Maria Jara 청장은 현재 메트로 2호선 사업이 지연 된 이유가 이 사업이 많은 기업들과 관련된 양허기업들과 복잡한 계약조건 협상 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약 10개의 쟁점사항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메트로 2호선은 물론, 3, 4호선 건설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힘
ㅇ 아울러, 리마 메트로 3, 4호선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곧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며, 사업추진이 임박했음을 언급함
2. EY 법률사 전문가, 페루정부의 정부간 계약사업(G2G)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최근 페루정부는 기존 계약절차와는 다른 정부간 계약사업(G2G)을 통해, 판아메리카 게임 건설사업관리(PMO)(영국, 2018), 친체로 신공항 PMO사업(한국, 2019), 북부 재건 PMO사업(영국, 2020), 쿠스코 및 리마 병원 보건서비스 PMO사업(프랑 스, 2020)을 추진중에 있음
ㅇ EY 법률사 인프라 분야 Juan José Cárdenas 책임자는 El Comercio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루정부의 G2G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G2G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함. 페루정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페루가 처한 상황과, G2G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기내 완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 동 제도를 통해 페루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함
- 모든 사업을 G2G로 할 필요는 없음. 중기적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공공사업은 기존 절차로 진행하되, G2G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기술전수를 통한 페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판아메리카 사 업에 참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재건사업 G2G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임
- 다만, G2G 방식이 역량부족과 공공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님을 강조함. 현재 페루 인프라 사업추진에 상존하는 수준낮은 기술문서 작 성, 결정을 꺼려하는 공직문화, 그리고 부패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
- G2G 방식이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민관투자사업(PPP) 또한 G2G 방식과 혼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친체로 사업이 G2G로 추진되지만, 운영분야는 양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함
3. 도시교통청(ATU), 리마카야오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
ㅇ 페루정부는 긴급 법령 2020-79호를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자들 의 약 23,000대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78백만솔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도시교 통청(ATU) Luis Viela 대변인은 이 보조금은 리마 및 카야오 시민들 중 87% 가량 이 이용하는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이 되며, 개 별 계약조항에 따르는 양허사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힘
ㅇ 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인된 교통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기준 미준수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함. 또한, 보조금 산정을 위해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시 스템의 설치도 필요함. 이 보조금 지급대상 기한은 30일 이며, 다만, 상황에 따 라 기한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함
*출처: 주페루대사관(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