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에너지부는 5.28(목) 「에너지 로드맵 2026-2030」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이행과제를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탈석탄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성(안전 및 회복력) 저하, ▲석유·가스 등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지속(2025년 기준 GDP의 4% 수준인 32억 불 수입) 등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함. 

  ㅇ (목적)전력 공급의 안전성(Seguridad)과 회복력(Resiliencia)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에너지를 국가 경제성장·투자유치·고용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 및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함.

2. 10대 핵심 공약(Grandes Compromisos)

	기한	핵심 공약	주요 내용
1	2027	수소 버스 도입	칠레 생산 수소버스의 대중교통 도입
2	2028	지역 공동체  에너지 프로젝트	7개 이상 프로젝트 통해 1,000가구 수혜
3	2030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기차 충전 인프라 6,500소까지 확대
4	2030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20% 달성
5	2030	신재생 발전 Peak  100% 달성	국가전력망(SEN)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피크 비중 최대 100% 달성 추진 (25년 84.4%)
6	2030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분야 전문교육 및 자격 인증 시행 (최소 50% 여성 할당)
7	2030	분산형 전원 확보	넷빌링(Net Billing) 제도 기반의  분산형 전원 용량 1GW 수준으로 전면 확대
8	2030	태양광 자가소비  시스템 구축	6.5만개 신규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
9	2030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단축	우선순위 프로젝트 20건 선정하여  규제 및 심사 기간 단축
10	2030	에너지 협력 조약 체결	인접국과 협력조약 체결 (페루,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3. 6대 전략축(Ejes Estrategicos) 및 핵심과제

  ㅇ 제1축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 (전기요금 개혁)요금 정상화 법안 발의 및 배전 요금·송전 요금 규정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안정화 추진

    - (에너지 접근성 강화)농어촌 및 소외 지역의 전기 공급 품질 향상 (농촌지역 전력망 지중화(地中化) 가이드라인 수립 등)

    - (에너지 빈곤 감소)주거용 땔나무(Le?a)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취약 계층 대상 친환경 조리·난방 솔루션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빈곤 지표' 개발

    - (에너지 자가소비 증진)지방 역량 강화 및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촉진을 통해 지방 에너지 문제 개선 및 일반 가정의 경제적 혜택 창출

    - (정보 투명성)일반시민 대상 에너지 가격 결정 방식 설명 등 상시 정보 제공 정책을 통해 에너지 부문 정보 투명성 강화

  ㅇ 제2축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위험 관리 강화)동절기 대비 전력 리스크 관리 연례 계획 수립 및 재난위험관리 섹터 계획 이행

    -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지능형 전력량계(Medicion Avanzada) 도입 및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화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시스템 효율성 개선, 정전 관리, 문제 발생시 실시간 위치 파악 등 개선

    - (핵심 인프라 식별 및 보호)에너지 부문(전력·연료) 핵심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이를 식별하는 기준, 관련 규제, 물리적·운영적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외부 위험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를 국가안보정책 및 계획에 통합

    - (지역 에너지 통합)▲인접국과의 에너지 교류 강화, ▲인프라 개발 촉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에너지 통합(Integracion energetica regional) 증진

  ㅇ 제3축 :에너지 전환 및 시스템 변화

    - (全 부문 재생에너지 증진)에너지효율법(Ley de Eficiencia Energ?tica) 등 규제 고도화 및 공공건물·농업부문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 (저배출 운송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전기 모빌리티 운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저배출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관련 규제 체계, 부문별 전략 및 표준 등 개발

    - (저배출 연료와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저배출연료·바이오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원 다양화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촉진,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구축 등 도모 

    - (변화에 대비한 전력시장 구축)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전력 부문 제도적 틀이 중요한바, ▲배전망 현대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축, ▲신기술 도입, ▲중소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추진 

  ㅇ 제4축 :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 (송전 시스템 규제)에너지 전환법 제21.721호 이행을 위해 ▲전력 송전 규제 체계 조정, ▲송전요금 체계 개혁, ▲송전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활용 등 추진

    - (전략적 전력 인프라 계획)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견고한 전력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기 위해 장기 에너지 송전 계획, 지역별 관리 및 프로젝트 가속화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전력 시스템 계획 수립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연료 인프라)연료 공급의 지속력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기반 시설의 개발, 보호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인프라 및 물류 역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지원

  ㅇ 제5축 : 투자와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 (국제협력과 국제투자)에너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설정된 목표에 따라 국제협력 강화

    - (프로젝트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현대화)에너지 투자의 가속화·구체화 및 고용과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위해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중요한 우선순위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전략적으로 지원 

    - (새로운 에너지 산업) 혁신, 금융, 규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가치사슬을 촉진하며, 이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와 생산 발전에 초점을 둠. 또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 도입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규정, 기술, 가이드라인 등의 타당성 연구(2028년 기한) 착수   

    - (에너지 인프라의 통합 계획과 관리) 가치사슬과 물류 측면에서 다른 부문과 통합된 방식으로 에너지 인프라의 계획과 개발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신흥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시너지, 규모의 경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창출

    - (탈탄소화를 위한 시장)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가격 수단과 탄소시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 기술과 청정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 (인적 자본) 기술·운영 직무에 초점을 둔 인적자본 양성을 추진하는바, 지역별 적합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특히 여성과 전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취약 환자의 보호자를 적극 지원

 ㅇ 제6축 : 에너지 관련 제도 및 기관의 현대화

    - (에너지 정보와 시각화)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공통 플랫폼으로서의 ‘통합 에너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정책 결정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동 시스템은 ▲증거 기반의 에너지 정책 수립 강화 ▲유관 부문간 협력 증진, ▲시민들에게 정보 투명성 제공, ▲산업계에 시의성 있고 관련성 높은 정보 제공

    - (근거 기반 에너지 정책)전략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수단의 실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관리를 강화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조정

    -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제도·기관)기관간 협력을 최적화하는 메커니즘 수립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 감소 및 ▲역량 차이 해소, ▲기관별 전략적 역할 강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효과성 향상 도모

4. 평가 

 ㅇ 금번 로드맵은 기존 칠레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었던 탈탄소화·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칠레 신정부가 직면한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안정성 저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 등이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중심적인 정책문서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