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일간지 elCaribe紙는 「전기분야 도전과제: 투자없이 기적없다」제하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사업 동향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기사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배전사의 전력 손실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
o 2024년 정부가 배전 3사(Edesur, Edenorte, Edeeste)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18억불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이나, 기업 운영의 비효율성과 높은 손실률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난 4년간 배전3사에 총 58.4억불(연평균 14.6억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률은 40.2%에 달하며, 특히 Edeeste의 손실률은 60%에 육박함.
2. 전문가가 지적하는 주요 손실 원인
o 전문가들은 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 100% 공급 정책 유지 ▲투자 감소를 지목함.
- 코로나19 초기, 정부는 전력 100% 공급 정책을 시행하며, 모든 가구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이후 경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유지하면서 요금 미납 및 전력 도난 사례가 증가함.
- 2020년 2월 당시 배전사들의 평균 손실률은 29.2%였으나, 2024년에는 손실률이 40.2%로 상승하며 전력 회수율이 59.8%로 감소함.
o 정부의 전력 인프라 투자 축소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년 정권 교체 이후 배전사의 연간 투자액이 급감했으며, 2017년 최초로 2억불을 넘어섰던 투자액은 2021년 말 9,290만불까지 감소함.
- 이로 인해 전력 계량기, 변압기 등 필수 자재 부족이 심화되었으며, 전력망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전력 도난 문제가 악화됨.
3. IDB, USAID 등의 전력부문 사업 지원 현황
o 미주개발은행(IDB)은 2020년 1억불 규모의 배전망 확대 및 배전 손실 감소 사업, 2021년 3,900만불 규모의 에너지 효율 강화사업, 2023년 3.3억불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240MW 규모) 사업 등 지난 5년간 4억불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
o 미 국제개발처(USAID)는 2022년 3월 1,080만불 규모의 에너지 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임.
4. 향후 전망
o 전문가들은 2025~2028년까지 연간 3.5억불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연간 1.5억불(4년간 총 6억불)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부채 증가율*에 비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옴.
*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2023년(45.1%), 2024년(46.3%)
- 정부가 ▲전력 배급 제한 ▲요금 인상 ▲민간 부문 협력 등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투자 확대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2021~2028년 기간 동안 배전 3사에 보조금을 포함해 총 120억불이 투입될 전망이나, 손실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큼.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