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석유산업 및 연료부족 문제 관련, △미국 상원 외교상임위의 스와핑(Swaps de Petroleo) 상거래 승인요청, △마두로 정부의 석유산업분야 민간사와 간담회 개최를 통한 투자유치 증대 등 최근 동향은 아래와 같음.  (로이터, 블롬버그, AP 통신 보도자료 참조)

1. 미국 상원 외교상임위, 바이든 정부에 일부 경제제재 해제 요청

  ㅇ (제안내용) 미국 민주당 외교상임위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 前트럼프 대통령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석유의 스와핑(Swaps de Petroleo) 상거래 제재를 철회시켜줄 것을 요청함.
   - 특히, Chris Murphy 민주당 상원의원은 Antony Blinken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디젤부족 대란 상황을 설명하면서, 
   - 2017년부터 시작된 금융제재 이후 2019년부터 마두로 행정부 및 공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가한 강력한 경제조치 결과, 경제파탄을 통해 마두로 정권을 옥죄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지적
    
* 미국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 Chris Murphy 민주당 상원의원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장 및 몇몇 인권보호 기관들도 참여하였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의 권리회복에 미국정부가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함.
  
ㅇ (문제점 인식) 미국의 경제제재로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에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이 철수, 이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55%가 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 특히, 원유와 디젤의 물물교환 금지는 농산물 파종·수확·운송 장비 및 대중교통·물류수송용 버스·트럭 운행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바, 
   - 마두로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와 별도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권회복을 위해 미국 정부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주요 농·축산물 산지인 Bolivar주 San Lorenzo 등 안데스 지방도시에 연료 공급에 문제가 심각, 약 80%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졌고, 이 또한 물류이동 수단 문제로 현지에서 출하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


2. 마두로 정부, 석유산업분야 민간사와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ㅇ (간담회 내용) 최근 마두로 정부 인사들은 국내외 석유산업분야 민간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석유산업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그동안 마두로 정부는 2020.10월 제정·시행한 반봉쇄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확보, 민간사의 투자를 보장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는 민간사의 참여로 투자유치가 저조한 상태
   - 이에, 석유부 및 PDVSA 고위인사는 미국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인 광구운영 형태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도

    * PDVSA와 민간사 간 계약조항 개정을 통해 민간사들은 PDVSA를 전면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광구운영 및 수출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 미국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정부인사는 설명

  ㅇ (기업 반응) 동 간담회에 참여한 미국 Chevron Corp, 프랑스 Total SE, 이탈리아 Eni Spa 등은 마두로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분명하게 정리된 이후 투자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마두로 정부가 2020.10월 제정·시행한 반봉쇄법 후속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면서, 주재국 정부가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독과점 형태로 석유산업 모든 분야에 참여중인 PDVSA를 배제하고 민간 기업 단독으로 모든 석유산업 분야 참여가 가능한지 법적판단을 하여줄 것을 요청함.

  ㅇ (전문가 평가)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약 50만b/d를 회복하였으나, Tareck el Aissami 석유부장관이 약속한 금년내 1.5백만b/d 가량의 증산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동반 없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
   - 특히, 2백만b/d 원유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천억 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로 원유생산량이 증대할 경우, 국가 신용도 제고 차원에서 제일 먼저 약 600억불의 부채상환이 급선무라고 조언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3.25)